"여의도가 강원랜드보다 더한 도박판"…야권, 김용범 사퇴 압박

김재원 "도박장 개장죄 처벌해야"…신동욱 "김용범 그냥 두면 전국에 카지노 만들 것"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권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관련 발언을 고리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20일 김 실장의 경질과 국정조사를 촉구하며 정부의 정책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의도 한국거래소가 강원랜드보다 더한 투기판이 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도박장 개장죄로 처벌하고 도박 방조죄로 처벌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 지경"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최고위원은 "어제 김 실장의 대책은 2시간짜리 예측 가능한 매도·매수 기회를 줘 눈치 빠른 투기 세력에게 투기를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본인 입으로 상장 폐지가 어렵다고 하면 해결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레버리지 배수를 하향 조정하고 상장 폐지 로드맵을 밝혀야 한다"며 "당장 폐지하자는 게 아니라 단계적 축소 일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김 실장을 정조준했다. 그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둔 5월 27일 '선거 개입용'으로 레버리지 ETF를 도입했다고 생각한다"며 "김 실장을 그냥 두면 삼천리 방방곡곡에 카지노를 만들자고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당장 폐지가 어렵다는 말로 상황이 수습이 되느냐. 사과 먼저 하고 사퇴하라"며 "정책 주도권을 가지고 밀어붙인 사람들을 가려내 경질하고 경제팀을 즉각 다시 꾸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여당은) 당장 원 구성에 응해 자본시장 문제만큼은 당장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김 실장을 겨냥했다. 그는 "시장은 무너지고 투자자들은 피눈물을 흘리는데 정책을 설계한 책임자는 변명과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다"며 "가장 심각한 것은 상장 폐지나 배율 하향 같은 근본적 대책은 쏙 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결국 정책 실패를 사실상 인정했다. 제대로 된 정책이었다면 왜 몇 달 만에 땜질용 규제로 문턱을 높이겠냐"며 "김 실장을 즉각 경질하고 레버리지 ETF 정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실장을 향한 비판에 가세했다.

이 대표는 "국가 정책의 콘트롤타워가 기획재정부에서 김 실장 중심으로 옮겨가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한다"며 "김 실장이 오만가지 것에 다 입을 대기 시작하면서 세종시의 공무원들은 청와대 입만 바라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이재명 정부가 사법시스템이나 국가 정책 운영 기조 자체를 해체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김 실장은 이제 거취 표명할 때가 됐다. 부동산과 주식 양대 시장에서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면 이 정부의 경제 성적은 낙제점"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김용범 정책실장은 전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 폐지와 관련해 즉각적인 폐지는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