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종합특검 연장법 본회의 상정…野 필버로 '맞불'

2차 종합특검 수사기한 30일 더 연장 가능토록
국힘, "야당 탄압용 공안 정국만 연장, 강력 규탄"
"한달 연장, 20명 증원 땐 27억원 더 든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고 수사 인력을 증원하는 법안이 2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이자 공안정국의 연장으로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 법안은 이튿날 오후 표결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 법안은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개정되면 특검 수사시한은 오는 24일에서 내달 23일로 늘어난다. 지난 2월 출범한 종합특검은 기존 법에 따라 이미 두 차례 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법안은 특검 수사 대상으로 사건들에 관한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를 추가하고 특검 파견 공무원 수를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했다.

법안 제안 설명에 나선 민주당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종합특검 수사가 기간과 인력의 제약으로 윤석열 등의 내란 잔재, 김건희 등의 국정농단의 잔재를 완전히 뿌리 뽑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직후 무제한토론에 돌입하며 반발했다. 첫 토론자로 나선 윤상현 의원은 "기간을 다 썼으면 당연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사건을 이첩하면 된다"며 "특검이 상설수사기관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날 본회의 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로지 야당 탄압용 공안 정국만 연장하려고 하는 여당의 오만함과 무도함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뒤 24시간 후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종료할 수 있다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21일 오후 토론을 끝내고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여의도 정가에서는 국회 원구성 협상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회의 및 안건 처리까지 특정 정당이 일방 처리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검의 남발과 기한 연장 등으로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고 있다는 뒷말도 커지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종합특검 연장 및 수사인력 증원에 따라 인건비 8억900만원, 운영비 13억7천700만원, 사무실 임차료 4억5천700만원, 시설비 6천600만원 등 27억900만원이 더 들 것으로 예상했다.

종합특검을 제외하고 기존 3대 특검과 쿠팡·관봉권 상설특검에 쓰인 예산만 이미 220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