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상임위원장, 시·도당위원장…관례대로 나눠먹기, 괜찮나?

국힘, 현역 의원 중 관례·사전협의로 교통정리…경선 무력화
"상임위원장 후보군 3선으로 제한, 전문성 등 반영 어려워"
지선 땐 공천권도 갖는데…"시·도당위원장 선출 당원 의중 반영돼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상임위원장, 시·도당위원장 교체기를 맞아 사전 교통정리로 경선이 무력화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질적 경쟁과 정당한 평가로 위원장들을 선출, 정당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면 침체한 당 분위기를 쇄신하는 계기도 될 수 있다는 제언도 나온다.

◆시도당위원장 선출 '깜깜이'

2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의 시·도당들은 위원장 교체기를 맞아 후임 선출을 위한 절차 밟기에 한창이다. 특별한 변수가 없을 시 이달 말 선출을 마무리하고, 당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임기가 시작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몫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 공모도 진행되고 있다. 22일 등록 신청을 거쳐 오는 23일 의원총회에서 최종 후보를 결정한다.

문제는 이들 선출 절차가 당헌·당규상엔 공모로 돼 있지만 실제론 경쟁보단 형식적인 추대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헌법은 제8조 2항에서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당 민주주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시·도당위원장은 자격을 갖춘 대의원들로 구성된 시·도당대회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후보가 한 명만 접수돼 약식의 운영위에서 사실상 추대된다. 해당 시·도당 지역구 의원들이 사전에 선수, 나이 등을 고려해 교통정리한 뒤 단독 후보가 공모 접수하는 관행이 굳어져 있어서다.

자연히 이에 불만을 갖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대구에서는 지난해 시당위원장 선출과 관련해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기존 관행을 거부하며 후보 간 경선 주장을 펼쳐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올해에는 경기도당위원장 선출을 두고 김은혜 의원 추대 분위기가 조성되자 조광한 최고위원이 도전장을 냈다가 철회하기도 했다.

장동혁 대표, 김민수 최고위원 등도 앞서 당내 민주주의를 외치며 시·도당위원장 선출 현실화에 힘을 싣는 발언들을 내놨다.

상임위원장 선출 역시 비슷한 여건이다. 국민의힘은 원내 의원 간 공모와 경선으로 후보를 선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주로 3선 의원 등 중진 중심으로 사전 조율된다. 이에 반발한 의원이 있어 경선이 진행되더라도 다수 의원들이 기존 관행을 거스르지 않으려는 의지가 강해 반전 결과가 나오기도 어렵다.

보수 정가 관계자는 "경쟁을 외치는 주자들도 물론 이면엔 정치적 셈법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차지하고서라도, 현재의 위원장 선출 관행이 정당 민주주의 실현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던지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했다.

◆"당원에게도 선택권을", "전문성 고려를"

이 같은 현실 타개를 위한 대안들도 제시되고 있다. 시·도당위원장 선출의 경우 지역구 의원들의 사전 교통정리를 막고 경선 실질화를 위해 현재 대의원 중심 투표 방식에서 벗어나 당 대표 전당대회처럼, 전당원 투표 선출을 하자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 경우 시·도당별로 선거 비용이 상당할 수 있어 1년에 한 번씩 뽑기보다 2년 주기로, 당 대표 임기와 일치시켜 진행하자는 아이디어도 더해진다. 이는 장동혁 대표가 최근 당의 비공개 지도부 회의에서 거론한 방안이기도 하다. 상임위원장 선출도 후보 범위를 특정 선수 의원으로 국한하지 말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익명의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상임위별로 요구되는 전문성이 있는데 후보군이 한정돼 있으면 적임자를 찾기 어려운 것 아니겠느냐"면서 "특정 선수 의원들끼리 나눠먹기식으로 정할 게 아니라 해당 상임위원장 직을 수행하기에 누가 나은지 당내에서 널리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시·도당위원장은 그 중요성을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 지방선거가 있을 땐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어 상당히 중요하다"면서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는데, 최소한 당원 의사가 제대로 반영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