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앞 최고위 연 野 "이재명 대통령, 형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하라"

장동혁 "거부권 행사 거부 시 李 재판재개, 탄핵 요구 거세질 것"
여당 강행 처리에 총공세… 중수청 인력 확보 문제 등 부작용도 경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3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신동욱 최고위원이 3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처리하자 야당은 3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총공세를 벌였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촉구하며 여론전에 나섰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 종로구 소재 청와대 사랑채 앞에 집결해 최고위원회의를 연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책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선언했을 때,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사망 선고를 받았다"면서 "민주당 의원까지 반대하고 법조계,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만 좋은 법이라고 우기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 재판재개 및 탄핵까지 거론됐다. 장 대표는 "이 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권한도 선택사항도 아니다"면서 "(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탄핵 요구는 더 거세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점식 원내대표 역시 "60%가 넘는 국민들이 반대하는 악법을 단독으로, 힘으로 밀어붙였다"면서 "대통령과 민주당은 공소 기각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뒷거래했다. 말장난으로 진실을 가리려 해도 이미 온 세상이 다 알고 있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신동욱 최고위원도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저희는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이고, 그것이 곧 이재명 정권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형소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검찰 개편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중수청 이동을 희망하는 검사는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로라면 공소청에는 인력이 남아도는 반면, 정작 수사를 담당할 중수청은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기형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