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순 칼럼]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지역거점국립대의 생존 조건

[윤영순 칼럼]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지역거점국립대의 생존 조건

현 정부의 핵심 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 사업)'를 둘러싸고 전국 지역거점국립대학들이 치열한 눈치 게임과 사투를 벌이고 있다. 파격적인 재원을 투입해 지역인재가 지역에서 배우고, 좋은 일자리를 얻어 정주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기획이다. 대학과 지자체, 그리고 첨단 산업 기업이 협업해서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소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이중 전략이다.

그러나 사업계획서 구상 단계에서부터 거점국립대들은 극심한 학내 갈등과 내홍을 겪고 있다. 원래 기획과 달리 최종 선정대학이 3개로 축소되면서,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대명제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약육강식의 경쟁 논리로 변질되었다. 대학들은 사업 선정을 위해 정부가 요구하는 지표를 맞추고자 무리수를 두고 있으며, 현실과 동떨어진 계획 추진은 현장의 거센 반발을 부르고 있다.

최근 경북대학교에서 발생한 교원 승진 및 재임용 규정 개정 갈등은 이러한 모순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대학 본부는 사업 선정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교원 승진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안을 강행하려다 교수 사회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이후 양적 조건은 일부 완화되었으나, 해외 전문 저널(SCIE, SSCI, A＆HCI 등) 필수 게재라는 무리한 조건을 고수하면서 갈등의 골은 여전히 깊게 남아있다.

문제의 근원은 정부 당국의 모순된 태도에 있다. 외적으로는 '대학 서열화 완화'와 '공교육 정상화'를 외치면서도, 실제 사업 선정 평가에서는 QS 세계대학순위나 논문 수 같은 정량 지표의 상승과 성과 중심의 인사 혁신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성과주의 압박에 쫓긴 대학 본부는 구성원들과의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개혁을 감행하고, 대학 현장은 갈등과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 이러한 무한 경쟁의 잣대는 국립대가 지켜온 학문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교란한다. 시장 논리에 따라 구조 조정이나 통폐합이 비교적 쉬운 사립대와 달리, 국립대는 당장은 돈이 되지 않더라도, 건강한 사회를 지탱하기 위해 필수적인 다양한 소수 학문 분야도 상생하는 공간이다.

한국의 역사와 문학, 철학, 그리고 지역 현안을 깊이 있게 연구하는 인문·사회과학 분야는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등재지가 연구의 본령이자 최고의 발표 장이다. 그러나 해외 학술지 중심의 정량평가 압박 속에서 이들 분야는 존재 기반 자체를 위협받고 있다. 이공계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다. 장기적이고 도전적인 기초 연구 대신, 단기 성과용 논문을 양산하는 데 내몰리고 있다. 더욱이 신임 교수들이 논문 실적 압박에 매몰되면서, 거점국립대의 핵심 기능인 '양질의 학부 교육'과 학생 지도, 지역 사회 봉사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지역인재 정주를 표방한 이 사업이 첨단 산업 유치에만 치우치다 보니, 교육이 산업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지역거점국립대는 산업 인력 양성소가 아니라 지역민의 공적 자산이자 정신적 지주여야 한다. 산업이라는 물적 토대 위에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지키는 정신적 가치가 더해져야 진정한 '지방시대'와 지역 상생이 완성된다.

산업수요 중심의 대학 구조개혁과 정량적 성과 체계는 이미 실패한 수식이다.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도 인문·기초학문 생태계만 궤멸시켰던 과거 '사업들'의 잔혹사를 우리는 여전히 기억한다. 예측 불가능하게 변하는 산업 트렌드에 맞춰 급조된 구조 조정이 끝난 뒤, 대학에 남는 것은 기형적인 학문 구조와 상실된 학문 토대뿐이다. 최근 국가교육위원회 정책 연구가 권고했듯 "연구 중심보다 질 높은 학부 교육"이야말로 대학 서열화 완화의 실질적 발판이며, 국제 학계 역시 정량평가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자율성과 질적 평가로 전환하고 있다.

정부가 진정 지역을 살리고자 한다면 성과주의와 사업의 언어로 국립대를 재편하려는 시도를 멈춰야 한다. 대학 본부 역시 교육부 사업의 충실한 집행자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국립대의 공공성과 학문의 자율성을 지키는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 거점국립대의 1차 목표를 '교육의 공공성 확보'와 '지역 정주'로 재정의하고 안정적인 연구와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 그것이 지역과 대학이 함께 살아남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