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 출범 초읽기…'18일 올공 재검표'는 불발 전망

수사팀 구성, 사무실 마련 등 거쳐 내달 초 본수사 본격화 전망
투표용지 부족·통계 조작·외유성 출장 등 도마 오른다
올공 재검표는 불발 전망…특검 입회로 추진될까 '미지수'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 국민추천위원회 회의에서 김용관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할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 출범이 초읽기에 돌입했다. 특검은 지난 두 달여간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이룬 성과를 이어받아 윗선을 파헤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선관위를 향한 국민적 우려를 씻어낼 수 있을지, 과거 선거들로까지 수사 범위가 확대될지 등에 이목이 집중된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선관위 특검 국민추천위원회가 지난 14일 추천한 이태한(사법연수원 23기) 전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검사, 이혁(20기) 전 서울고검 검사 중 한 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 기한(17일) 내 임명하지 않으면 두 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검으로 임명된다.

특검은 임명 후 최대 20일간 수사팀 구성, 사무실 마련 등 준비 걸차를 거쳐 본 수사에 나서게 된다. 준비기간을 모두 사용해도 다음 달 초 수사가 본격화할 수 있다.

특검 수사 대상은 총 12항목에 달한다. 우선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 침해 의혹, 개표 강행 의혹, 투표용지 인쇄 물량 하한 기준 축소 과정에서 절차 위반 의혹, 선거 통계 조작 의혹 등이 있다.

선관위 전·현직 위원과 직원 및 관계자 외유성 출장, 자녀 승진 특혜·부정 채용, 수의계약 특혜 등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비리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시스템 관리·보안·운영 부실 의혹, 6·3 지선 관련 선관위 및 선관위 직원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도 수사한다.

특검팀은 총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고, 활동 기간은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다.

수사 대상 중 투표용지 부족, 통계 조작 의혹, 외유성 출장 의혹, 계약 특혜 등 항목에 대해서는 이미 합수본이 압수수색, 소환 조사 등으로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룬 상태다. 특검은 이들 사건을 넘겨받은 뒤 지휘부의 관여 여부, 책임 여부 등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새로 인지한 관련 사건도 수사할 수 있어 6·3 지선을 넘어 과거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선거 등으로까지 범위를 넓힐지 여부도 관건이다.

특검은 잠실 올림픽공원 내 투표지 재검표 검증과도 연동된 상황이다. 여야 선관위 국정조사특위는 오는 18일 올공 투표지 재검표에 합의했으나 국민의힘은 재검표에 특검이 입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검이 이제 가동 준비를 하는 만큼 '18일 재검표'는 여야 간 이견으로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국힘 측은 특검이 임명되면 수사팀 구성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특검 입회 하에 재검표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이 이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