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검사·수사관 수 대폭 줄여야 된다? 전혀 모르고 하는 얘기"

"수면 장애 생겨 사의 표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4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을 나서고 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정 장관이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했다.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2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퇴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자 대법관 임명권자"라며 "대법원에서는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 장관은 장관직을 내려놓는 소회도 밝혔다. 그는 "장관이 되고 (법무부의) 국가 법질서 유지, 국민 일상의 평화를 유지하는 기능이 너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치됐던 게 아닌가 생각했다"며 "이런 부분들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다 이루지 못하고 떠나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다만 형사소송법 개정 문제와 중수청·공소청 설립 관련해 지난 수개월 동안 국민이 어떻게 하면 불안해하지 않을지, 범죄 피해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완벽하게 갖춰야 하지 않을지 고민했다"며 "이런 고민 과정에서 수면 장애가 생겨 견딜 수 없는 한계까지 와서 사의를 표했다"고 밝혔다.

공소청 출범 이후 수사와 기소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공소 유지 업무의 연속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공소청의 업무는 중단될 수 없고 기소와 공소 유지는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검사와 수사관 규모를 대폭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일각에선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 일부가 넘어가 검사와 수사관 수를 대폭 축소해야 하지 않냐고 하지만, 현재도 이미 검찰 업무 대부분은 송치된 사건 처리에 있다"며 "검사와 수사관 수를 대폭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검찰 업무를) 전혀 모르고 하는 얘기"라고 했다.

이어 "오히려 향후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소 유지가 부실해진다면 많은 수의 검사가 필요할 것"이라며 "송치된 사실을 파악해 공소장을 써야 하기 때문에 공소 유지 기능이 약화되지 않으려면 검사와 일반 직원이 더욱 필요해 그 부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와 검찰 수장 자리가 동시에 공석이 되는 데 따른 업무 공백 우려에 대해서는 시스템을 통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 장관은 "법무부엔 이미 유능한 직원들이 있고, 시스템으로 움직여 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새로 오는 장관이 정책적인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현안과 문제점을 모두 파악해 법무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향후 국회로 복귀해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당과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합동 수사할 수 있는 합수본의 근거 규정이나 사법 경찰관에 (검사의) 지휘권이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 공소청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당과 함께 여러 논의를 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건강 악화로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정 장관의 사의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6일 만이다.

이 대통령은 당초 연말까지 장관직을 수행해달라는 뜻을 밝혔지만, 정 장관은 지난 18일 청와대와 인사혁신처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서에는 "건강상 이유와 함께 검찰 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됐기 때문"이라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의 사표가 수리되면서 후임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