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제청권 부정…사법질서 흔드는 민주당

靑 "관례 안 지켰다" 대법원장 대법관 임명 제청 반려에 무게…
與 김민석 대표 "검찰 반면교사 하기 바란다" 사실상 '사퇴 압박'도 감지
민생 직결된 사법체계, 현 정부 내내 정치적 전장으로 비화

조희대 대법원장이 24일 서울 중구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열린 '제3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위헌 논란과 헌법소원까지 부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이른바 '사법 3법' 통과에 이어 정부 여당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권을 사실상 부정하는 듯한 힘싸움까지 펼치면서 기존 사법 질서가 교란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권이 민생과 직결된 사법질서를 정치적 목적으로 잇따라 흔들면서 검찰수사권 박탈, 뒤이은 경찰 비대화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혼란처럼 향후 또다른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8일 2명의 대법관 후보자 임명을 서면 제청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이를 반려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평소 관례에 따른 대통령과의 사전 조율이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율 개혁에 눈감았던 검찰을 반면교사로 하기 바란다"며 법원을 압박했다. 입법권을 활용해 조 대법원장의 자진사퇴를 압박하는 수순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입법권력까지 틀어진 정부 여당이 사법부에 대한 맹공을 연일 펼치면서 삼권분립의 핵심인 사법부 독립이 흔들리는 것은 물론, 사법 불신 확산으로 인한 부작용이 향후 심각해질 수 있다는 걱정이 쏟아진다. 특히 여권은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공포를 밀어붙이면서 이미 전국 법관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온 바 있다.

전국 법관 대표들은 지난 4월 회의를 열고 "재판소원으로 인한 분쟁의 종국적 해결 지연, 단기간에 대법관을 대규모로 증원하는 데 따른 인력 부족 등 사실심 약화, 법왜곡죄로 인한 무분별한 고소·고발과 정치적 악용 등으로 국민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한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해왔다. 법관 대표들은 특히 법왜곡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형사 법관들에 대해 부당한 고소·고발로 인한 재판 위축 방지 대책도 촉구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여권의 조 대법원장 압박에 대해 "지난 대선에서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던 것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