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 받고도 3년째 삽 못 뜬 LH 주택 20만호

대지면적 865만㎡, 여의도의 3배
8·13대책 실행계획도 구체성 부족

국토교통부와 자치단체 승인을 받고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년 넘게 삽도 못 뜬 주택이 전국에 20만9천270호나 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지 면적만 865만8천505㎡로 여의도의 3배에 이르는데,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도 향후 5년간 5만3천300호를 추가로 짓겠다는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LH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사업 승인 이후 미착공 상태인 물량은 분양주택 10만1천634호, 임대주택 10만7천636호로 집계됐다.

승인 연도별로는 2022년 이전 승인을 받고도 착공하지 못한 주택이 2만3천802호에 달하고 올해도 5천327호, 지난해 7만2천574호, 2024년 7만5천847호 등 매년 쌓이고 있다.

미착공 주택이 몰린 지구는 전국 111곳으로, 수도권이 63곳(56.8%), 비수도권이 48곳(43.2%)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41곳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8곳, 충남·전북 각 7곳, 경남 5곳, 인천 4곳 순이었다. 대구와 경북에서도 3곳씩 미착공 지구가 확인됐다.

미착공 사유는 '토지여건 미성숙'이 16만7천283호(79.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승인받은 대지에 기존 건축물이나 지장물이 남아 있어 보상 작업이 진행 중이거나, 도로·관로 등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다. 나머지 4만1천987호(20.1%)는 자치단체의 사업비 분담, 지역 민원 등 관계기관 협의가 늦어진 탓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지난해 9월 7일 '새 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면서 LH 직접시행 방식으로 2026~2030년 5년간 5만3천3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승인받은 물량조차 착공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추가 공급 계획이 그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온다. LH는 직접시행을 위해 설계·시공사 선정과 부지 조성 등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 8·13대책에서 사업 승인 이후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현재 56개월에서 33개월로 단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정 의원은 "정부가 8·13대책을 통해 착공 소요기간 단축을 발표했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단계별 계획은 여전히 구체성이 부족해 보인다"며 "정부 계획에는 '최대한', '획기적' 등 선언적 표현이 주를 이루고 있어 LH가 향후 5년간 계획된 물량을 실제 착공할 수 있을지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새로운 물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사업 승인을 받고도 장기간 미착공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업부터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