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주에 민심 떠나" 비상등 켜진 여권, 들끓는 성찰론

與 일각 '조작기소 특검법' 두고 "국민공감대 적다"
"레버리지 ETF 도입한 사람들 책임져야" 목소리도
절제·균형·숙의의 민주주의 가치 회복 요구 ↑
여권 폭주 않도록 야권 역시 제대로된 감시자 돼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30%대에 진입하며 거칠 것 없던 여권 국정 운영에 비상등이 커졌다. 여권 내부에서도 충분한 검토 없이 이어온 '독주 행보'를 돌아봐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쏟아진다.

정부·여당이 절제와 균형, 숙의라는 민주주의 가치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 등 야권도 제대로 된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2년 차 임기를 수행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30%대를 기록하는 등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 세제 개편 논란, 널뛰기 증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혼란상 등 곳곳에서 난맥상이 잇따르자 민심이 이반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 지지율이 흔들리자 여권 내부에서도 국정 운영을 향한 비토 목소리가 나온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문제를 두고 "도입한 사람들이 너무 근시안적이었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해 시장 참여자에 엄청난 충격을 줬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 관련자들의 책임론에 대해서도 "그냥 넘어가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다. 일정 부분 책임이 필요하다"고 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권에 큰 악재가 됐던 '조작기소 특검법' 재추진에 대해서도 경고 메시지가 나왔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CPBC 라디오에서 "일단 민생을 챙기는 일을 먼저 해야 하지 않나"라며 "국민적 공감대를 덜 얻는 법안을 (처리) 할 수는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여의도 정가에서는 내부 자성론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여권이 그간 보여준 독주 행보에서 벗어나 절제와 균형, 숙의 등 민주주의 본연의 가치를 회복해야만 '반전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여권 위기 속에 야권을 향한 주문도 잇따른다. 정치권의 양 날개라 할 수 있는 야권이 무너진 채 내홍만 거듭하며 지리멸렬할 경우 난맥상을 보이는 여권의 국정 운영을 제대로 견제하고 보완할 수 없고 결국 국민에 피해만 가중시킨다는 취지에서다.

정치권 한 원로는 "보수 정당이 싸우고, 분열하고, 찢어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서로 연대해 여권과 투쟁하면 다음 총선에서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