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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정부 예산안] 국토부 내년 예산 69조원 편성…역대 최대 규모로 주택·모빌리티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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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주택 21만8천가구에 8조8천억원 증액
자율주행차 예산 12배 늘려 신산업 육성

사진은 3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빌딩 전망대에서 바라본 시내 곳곳에 자리 잡은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사진은 3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빌딩 전망대에서 바라본 시내 곳곳에 자리 잡은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내년 주택 공급 확대와 미래 모빌리티 육성 등에 역대 최대 규모인 69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국토부는 1일 2027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62조8천억원)보다 6조2천억원(9.9%) 늘어난 69조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증액분의 상당 부분은 주택 공급에 투입된다. 국토부는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0만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에 따라 내년 공적주택 21만8천가구를 공급한다. 올해 19만4천가구보다 12% 이상 늘었다. 주택 공급 관련 예산은 올해 21조2천억원에서 내년 30조원으로 8조8천억원 증가한다.

역세권과 중형 평형 등을 반영한 '보편형 임대주택' 공급에는 6조2천억원을 신규 투입하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을 청년에게 공급한다. 청년월세 지원 예산은 1천300억원에서 2천319억원으로 늘어난다. 대중교통비 일부를 환급하는 '모두의카드' 예산은 5천580억원에서 8천652억원으로 확대해 청소년까지 지원 대상에 넣는다.

미래 모빌리티 투자도 늘린다. 자율주행차 관련 예산은 올해 731억원에서 내년 8천801억원으로 12배 수준 확대하고, 실증도시를 광주 등 6곳으로 늘려 자율주행차 3천대를 투입한다. 도심항공교통(UAM) 예산은 82억원에서 419억원으로 늘려 2028년 상용화를 준비한다.

SOC 예산은 주요 철도·공항 사업 등에 투입된다. 지역과 관련해서는 경북 김천과 경남 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철도에 2천6억원, 울릉공항에 1천137억원이 편성됐다. 대구경북신공항에는 민항 보상비와 설계비 등 202억원, 대경선 예비차량 구매 지원에 70억원이 반영됐다.

김헌정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낭비성 예산은 줄이고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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