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총리 "중앙행정기관 이전 본격추진…내년 상반기에 세종시로"

4분기 계획 확정해 내년 착수
법무부 등 중앙부처도 세종으로

세종시 호수공원 너머로 본 주거단지. 연합뉴스

정부가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를 대상으로 잔류를 최소화하는 방향의 2차 지방이전을 추진한다. 법무부·성평등부 등 중앙행정기관도 내년 상반기부터 세종으로 옮기고, 공공기관 109개는 통폐합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회견에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이 참석했다.

한 총리는 "지역 성장의 에너지를 모닥불처럼 모아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집적 배치해 지역 거점의 힘을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토부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원칙 및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사회적 공론화 절차에 들어갔다. 관계 부처와 공공기관, 노동조합 등의 의견을 수렴해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올 4분기 중 이전계획을 확정·발표하고, 내년부터 순차 이전에 나선다.

이전 원칙은 다섯 가지다. 수도권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는 기관은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에 포함하고,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집적 배치한다. 지역대학·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정주 인프라도 함께 개선한다. 1차 이전 때 계획 발표부터 실제 이전까지 7년 이상 걸린 점을 감안해 민간 건물을 임차하는 방식으로 내년부터 즉시 착수한다.

정부에 따르면 2005~2019년 진행된 1차 이전으로는 150개 기관, 약 5만명이 지방으로 옮겼다. 이전기관 종사자의 약 70%가 가족과 함께 정착했고,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된 산업이 지역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 다만 수도권 집중 추세를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못했고, 정주여건 개선과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도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이전 지원도 늘린다. 1차 이전 때 지급된 이주수당(2년간 월 20만원)과 이사비에 더해 원거리 우대수당(2년간 최대 월 20만원)과 조기이전 수당(2년간 최대 월 50만원)을 새로 만든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국가균형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절실한 국가 생존전략"이라며 "5대 원칙을 토대로 관계기관과 충분히 소통하며 합리적인 이전계획을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중앙행정기관 이전도 함께 추진된다. 행안부는 수도권에 남은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의 세종 이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12~2021년 43개 기관이 세종으로 옮겼지만 여전히 다수 기관이 수도권에 남아 있다. 현행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은 법무부·성평등부 등을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하는데, 정부는 이들을 제외 대상에서 빼는 법 개정을 추진해 내년 상반기부터 규모나 효과가 큰 기관을 우선 이전한다. 별도 청사가 필요한 검찰청(공소청·중수청), 경찰청 등은 청사 신축 이후 옮긴다.

공공기관 기능개혁 방안도 발표됐다. 재경부는 전체 공공기관의 약 20%인 109개 기관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역대 최대 규모다. 발전 5사를 하나로 통합해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 체계를 갖추고, 항만공사 4곳도 통합해 국제 항만 경쟁력을 높인다. 유사·중복 기관은 통합해 행정서비스 창구를 일원화하고, 해외거점도 하나로 합쳐 수출기업과 교민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회사와 소규모 기관 중복 업무도 통합한다.

정부는 법률 개정이 필요 없는 기관은 즉시 통폐합에 들어가고, 해당 기관 직원의 고용승계와 통폐합 전후 처우 유지도 함께 보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