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李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장관 권한 없고 지휘할 생각도 없어"

"개별 사건 공소 유지는 공판검사 권한…법과 원칙 따르겠다"
식약처 로비 의혹엔 "부당한 기소유예…헌법소원으로 억울함 풀 것"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문제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이 직접 개입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3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적인 권한이 없고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으로서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주장해온 데 대해서는 "국회의원으로서는 불법적인 수사에 의해 조작돼 기소된 사건은 국가가 그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의 입장을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며 "개별 사건의 공소 유지는 공판검사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을 존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가능성에도 선을 그었다. 김 후보자는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검사가 결정할 일"이라며 "장관 지휘권을 검토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그동안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해왔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 공동대표를 윤건영 의원과 함께 맡고 있다.

지난 1월에는 민주당 경기지역 국회의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검찰이 조작 기소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지금 당장 공소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월 관련 의원 모임이 출범하자 공동대표를 맡아 공소 취소 논의를 이끌었다.

과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안에 대해서는 부당한 처분이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후보자는 식약처 로비 의혹과 관련해 "2021년부터 검찰이 3년 동안 검사 10여명을 동원해 강도 높은 수사를 했지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무혐의 처분이 마땅한데도 일부 행위를 이유로 기소유예했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현재 헌법재판소가 사건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억울함은 끝까지 풀고 싶다"고 밝혔다.

관련 사건의 영장심사를 자신과 친분이 있는 판사가 맡았다는 의혹에는 "검찰이 장기간 모든 것을 수사했고 관련 내용도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부정한 청탁이나 편의 제공이 없었고 승인 절차도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는 결론에 따라 불기소 처분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과거 성범죄 사건을 변호한 전력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한 사건은 소속 법무법인이 수임했지만 내가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다른 사건은 평소 신념에 따라 변호했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은 겸허히 반성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소감과 향후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그는 "70년 만에 시행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국민 불편 없이 안착하도록 하는 데 중요한 사명감을 느낀다"며 "사건 처리 지연도 신속히 해소해 국민 불편을 덜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편적 인권이 보장되고 사회적 약자가 부당한 차별과 편견 없이 권리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K-인권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싶다"고 말했다.

범죄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일상 복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범죄자 역시 교정과 교화를 통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김 후보자는 또 "소수의 카르텔이 부당한 특권을 누리지 않고 서민과 중산층을 비롯한 국민이 사법 시스템을 평등하고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사법 지원 확대와 상법·민법·가사소송법 개정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이민·출입국 정책과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는 "포용과 통합의 방향으로 잘 정리할 수 있는 후보자이자 장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