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아파트 입대의 위반 4년새 690% 급증…대구는 22%대 그쳐

전국 4년새 27.5%↑…상반기만 725건
대구서는 북구 41건 최다·서구 15건 확인

경기도 하남시 검단산 정상에서 한 남성이 서울 강동구와 광진구 일대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는 모습. 2026.6.6. 홍준표 기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의결 과정에서 발생한 위반 사례가 최근 4년 새 27.5% 증가했다. 특히 경북은 같은 기간 690% 급증해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전국 공동주택 관리 실태점검 및 감사 결과'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의결 관련 위반은 2022년 1천334건에서 지난해 1천701건으로 367건(27.5%) 늘었다. 2023년 1천631건, 2024년 1천719건으로 매년 천 건을 웃돌았고, 올해 상반기에만 725건이 적발됐다.

경북의 위반 건수는 2022년 10건으로 전국 17개 지역 가운데 가장 적은 수준이었지만 작년에는 79건으로 뛰어올랐다. 경남도 같은 기간 56건에서 189건으로 237.5% 증가했다. 다만 절대 건수로는 경기가 586건, 서울이 452건으로 여전히 가장 많았다.

경북 안에서는 영주가 증가세를 주도했다. 영주는 2023년 83건, 2024년 58건, 2025년 50건으로 도내에서 가장 많은 위반이 적발됐다. 포항은 2022년 8건에서 2024년 22건으로 늘었다가 작년 13건으로 줄었다. 안동과 경산시는 지난해부터 각각 9건, 4건이 새로 확인됐다. 그 밖의 시·군은 위반 건수가 한 자릿수에 그치거나 나타나지 않았다.

대구는 2022년 63건에서 지난해 77건으로 22.2% 늘어, 경북보다는 증가 폭이 크지 않았다. 흐름도 달랐다. 2024년 133건까지 늘었다가 작년 77건으로 42.1% 줄었고, 올해 상반기는 28건이다.

구·군별로는 북구가 2022년 19건에서 2024년 41건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28건, 올해 상반기 5건으로 줄며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다. 서구는 2024년에 15건이 새로 확인됐고, 남구·달성군은 한 자릿수에서 열 건 안팎을 오갔다. 중구·동구·수성구·달서구는 이 항목에서 별도로 집계된 위반 건수가 나타나지 않았다.

기초단체 중에서는 경기 파주시가 10건에서 52건으로 420% 늘어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서울 송파구는 17건에서 58건으로 241.2% 증가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통계를 근거로 공동주택 관리 문제가 관리업체나 관리직원 문제에 그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아파트 관리비는 주민이 낸 공동의 재산인 만큼 관리업체와 각종 공사·용역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부터 민주적이고 투명해야 한다"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결정만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직접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관리업자와 관리비 집행 사업자의 선정 결과에 대해 입주자 등의 최종 동의를 받도록 하고, 주요 의사결정은 전 주민의 전자적 직접 투표를 원칙으로 하는 관련 법 개정도 검토해 볼 만하다"며 "아파트 관리와 운영에서 일반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