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노무현은 이라크전 한 달 만에 파병…입으로만 '노무현 정신' 외치지 마"

"국민의힘은 3월부터 글로벌 안보 기여 검토해야한다고 주장"
"입으로만 노무현 정신 외치지 마, 배울 것은 배워야"

(좌)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우)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군사적 기여 방안으로 파병을 포함한 여러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는다"며 이재명 정부의 대응이 뒤늦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와서 이란전 파병을 검토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이 협력을 요청한지 6개월이 넘었다. 그동안 이 대통령, 어떻게 해왔나? 미국의 요구에도 눈치만 살피며 결정을 미뤄왔다"며 "호르무즈 해협의 우리 상선이 공격을 받아도 이란편만 들었다. 동맹 미국과 함께 전쟁을 치르는 이스라엘을 비난하다 외교 분쟁까지 빚었다. 결국 동맹의 불신과 공개적 압박이라는 청구서를 받아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미연합훈련이 취소되고 안보협상, 통상협상까지 궁지에 몰렸다"며 "더 이상 방법이 없었을 것이다. 이제 와서 파병을 한들, 고맙단 소리라도 들을 수 있겠나? 궁색한 처지에서 간신히 벗어나는 수준일 것"이락 주장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이 정부보다 먼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기여 필요성을 제기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당은 이미 3월부터, 국익과 한미동맹 차원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 항행과 글로벌 안보 기여를 선제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며 "진작 결단을 내리고 적절한 수준의 협력을 했더라면, 이 지경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언론에 슬쩍 흘려놓고 여론의 간을 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진척된 게 없다'고 한다"며 "'파병' 이야기 나오자, 범 여권은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여당 의원들도 하나둘 반대하고 나섰다. 민주당이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단해야 할 때 결단하지 않는 것은 신중이 아니라 무능이다"며 "동맹의 경고를 받고서야 허겁지겁 움직이는 외교는 전략이 아니라 뒷북 치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과거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파병 사례도 꺼내 들었다. 장 대표는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은 이라크전 발발 다음날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파병동의안을 의결했다"며 "국회 동의를 거쳐 한 달 만에 건설공병지원단 '서희부대', 의료지원단 '제마부대'가 파병됐다. 1년 뒤에는 민사재건부대인 '자이툰부대'까지 추가 파병했다"고 했다.

이어 "입으로만 '노무현 정신' 외치지 말고, 배울 것은 배워야 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청와대 관계자는 4일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군사적 기여와 관련해 "한반도 대비 태세에 큰 손상이 있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운신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라며 전투뿐 아니라 비전투·수색 등 여러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전투 참여나 비전투, 수색 등의 방안은 가능한 선택지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라며 실질적인 기여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파병이 이뤄질 경우 필요한 국회 동의 절차 역시 아직 구체적인 협의 단계에 들어가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도 같은 날 시민사회 초청 간담회에서 호르무즈 파병 문제에 대해 "파병 얘기는 정말 어렵다. 진척된 게 없다"며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