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회 연설 "현실 가능한 개헌 추진…호남에서 충청·영남 확산 지역 살리기"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개헌 추진 의사를 강조했다.

그는 "5·18, 부마항쟁 등의 헌법 전문 수록은 개헌의 출발이고,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라며 "현행 헌법과 법률의 절차적 정신을 지키면서 시대의 변화와 국민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가리킨 연임 개헌을 두고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했던 조정식 국회의장 발언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듯, 국민 공감대를 중심으로 하는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나타낸 맥락이다.

이어 김민석 대표는 "전두환, 노태우를 단죄하고, 하나회를 척결하고, 5·18을 문민정부의 정체성으로 삼은 김영삼 대통령의 사진을 걸어놓은 국민의힘도 결국은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제1야당 국민의힘의 협조를 언급, "역사적 성찰을 마치고 함께 개헌의 길에 나서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또 "진보 개혁 정당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중도 보수세력과 대화하고, 교섭단체 정수 조정 논의도 본격화하겠다"면서 정치개혁 완수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소박하게 본회의 자리부터 섞어 앉자"며 "당별이 아닌 (의원 성명의) 가나다 순으로 앉으면 어떻겠나"라고도 말했다.

이어 "각 당의 의총은 밖에서 하면 되고, 마주 보고 싸우는 건 상임위에서 하면 충분하다"며 "이당 저당 섞어 앉아 서로 맞장구도 치고, 서로 자기 당 의원 흉도 보고, 함께 진지해지는 것도 해볼 만하지 않나"라고 아이디어를 밝혔다.

김민석 대표는 검찰 개혁에 이은 경찰 개혁 추진도 짚었다. 그는 "성과보다 문제와 과제를 철저히 점검해야 할 시간임을 잊지 않겠다. 검찰 개혁에 이어 경찰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강력범죄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에 대한 수사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모든 제도적 수단을 생각하겠다. 최대의 권력으로 등장한 경찰 수사를 견제하고 효율화할 모든 지혜를 모으겠다"고 최근 이어진 경찰 견제 여론에 응답하는 뉘앙스를 보였다.

경제와 지방성장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한 민생 경제 문제에 대해 "민생을 최우선하고, 모든 지역의 성장을 추진하겠다"면서 "메가 프로젝트는 수도권 근처에 국한된 반도체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대한민국 살리기 프로젝트"라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포화와 시장수요 폭발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공급력을 확대하고 기업 미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기업생존 전략과 국가발전 전략의 합작품이다. 호남에서 시작해 충청과 영남으로 확산하는 모든 지역 살리기 프로젝트"라고 호남 쏠림 여론에 대해서도 해명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활용 핵심 방안인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성장, 청년, 지방, 인재 양성 등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가 문제다. 강국 의식과 함께 공존을 위한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3기 신도시를 2030년까지 국민이 체감하도록 전례 없는 속도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하며 "기 발표 용지를 신속 착공하는 등 정부가 추진해 온 각종 정책과 공급 방안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공급 확대와 주거정책 공론화를 위해 야당 및 서울시와도 적극 협의하겠다"면서 "주거정책 관련 여야 협의체를 만들고, 필요하면 여야가 함께 하는 민생경제협의체에서 지속적이고 우선으로 다뤄가겠다"고 예고했다.

외교·안보 분야와 관련해 김민석 대표는 "미북 양국이 전격적 관계 개선을 이루고 만에 하나 북한의 '선 동결 후 해결' 방식이 채택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 대한민국은 독자적 안보 역량을 미리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2국가론' 역시 평화공존에 활용할 수 있을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 확고한 안보를 바탕으로 북미 관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북미 대화를 촉진하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도록 정부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