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농정국 미수납액 82.2% 줄었지만…90%는 두 부서에 몰려

백승흥 도의원 "일시적 감소 여부 확인하고 체계적인 회수대책 세워야"

백승흥 경남도의원이 7일 열린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농정국의 세입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경남도의회]

경남도 농정국의 미수납액이 전년보다 크게 감소했지만 전체 금액의 90% 이상이 두 부서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백승흥 경남도의원은 7일 열린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농정국의 미수납액 감소 원인과 부서별 징수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농정국 미수납액은 2023년 5억5천207만원에서 2024년 14억7천905만원으로 늘었다가 2025년 2억6천292만원으로 감소했다. 전년 대비 감소율은 약 82.2%다.

백 의원은 미수납액 감소가 적극적인 징수와 정산, 납부 독려에 따른 결과인지 세입 구성이나 징수결정 규모가 달라진 영향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에 농정국은 대규모 미수납 건이 일시에 수납된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정확한 감소 원인은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고 답했다.

2025년 부서별 미수납액은 농업정책과 1억2천785만원, 스마트농업과 1억1천89만원으로 집계됐다. 두 부서가 전체 미수납액의 약 90.8%를 차지한다. 농정국은 스마트농업과의 사업 수와 예산 규모가 큰 만큼 미수납액도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백 의원은 "특정 부서에 미수납액이 집중된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회수 가능한 금액에는 구체적인 징수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납부 안내와 독촉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미수납액이 다음 연도로 반복해서 넘어가지 않도록 관리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