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풍림 영주시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종합장사시설, 주민 동의부터 다시 시작해야"

주변 영향지역까지 동의 확보…주민지원계획 명문화·사업비 재검토 촉구

전풍림 영주시의원. 영주시의회제공

경북 영주시의회 전풍림 의원(국민의힘, 풍기읍·봉현·안정면)은 7일 제30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민 동의와 명확한 지원계획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종합장사시설을 건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의원은 "1972년 개장한 고현동 영주시립화장장은 시설이 낡고 공간이 협소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화장시설과 봉안시설, 자연장지를 갖춘 현대적인 종합장사시설 건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영주시는 2022년 12월 후보지를 공모해 단독 신청한 이산면 운문리 일원을 선정했으나 주민 동의서의 유효성과 절차를 둘러싼 논란 끝에 2026년 2월 사업 대상지를 철회한 후 현재 새로운 후보지를 공모하고 있다.

전 의원은 같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먼저 주민 동의를 형식적 절차가 아닌 필수 요건으로 삼고, 신청지역뿐 아니라 환경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변지역까지 동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건립지역 40억 원, 영향지역 30억 원, 해당 읍·면·동 30억 원 등 총 100억 원 규모의 주민지원계획을 조례와 주민협약에 명확히 규정할 것을 주문했다. 시설 내 식당과 매점, 조경, 청소 등에 지역 주민과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준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업 규모와 재정계획에 대한 재검토도 요구했다. 재공모 과정에서 부지 규모가 20만㎡ 이상에서 10만㎡ 안팎으로 줄어든 만큼 기존 시설계획과 총사업비 544억 원을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진입도로와 후보지별 입지 여건 등을 반영해 사업비를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주민과의 소통 부족으로 사회적 갈등과 행정·경제적 낭비를 남긴 채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왔다"며 "주민 동의와 지원계획, 합리적인 재정계획을 토대로 시민이 신뢰하는 종합장사시설을 건립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