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석 농축산물 할인 한도 없앤다…기간도 일주일 연장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 9일 물가관계부처회의 개최
바가지요금 근절 TF서 성수품 중심 보완방안 발표

전문가격조사기관인 한국물가정보가 4인 가족 기준 전통시장 추석 차례상 비용을 조사한 결과, 총 30만2천500원으로 전년 대비 3천500원(1.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장보기 비용은 39만7천700원으로 한 해 전보다 6천350원 올랐다. 닭고기, 계란 가격 상승이 전체적인 추석 차례상 비용을 끌어올렸다. 사진은 6일 서울 동대문구 한 전통시장 정육점 앞에 대기중인 시민들. 연합뉴스

추석 농축산물 할인 구매 한도가 사라진다. 할인 기간도 기존보다 일주일 늘어난 30일까지로 연장된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9일 물가관계부처회의 겸 추석 바가지요금 근절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성수품 물가 안정을 위해 가용 예산 9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1%로 전달(2.8%)보다 확대됐다. 정부가 지난 1일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이번 보완방안을 마련한 배경이다.

농축산물 할인 지원 규모는 기존 1천30억원에 900억원을 더해 총 1천930억원으로 늘었다. 할인 기간은 3일부터 23일까지에서 추석 연휴가 포함된 30일까지로 연장했다. 할인 한도도 기존 1인당 주 2만원에서 이번 기간에는 없앴다.

수산물 정부 비축 공급도 확대한다. 명태·오징어·참조기 등 대중성 어종 공급 물량을 기존 2만톤(t)에서 2천t 추가해 2만2천t으로 늘린다. 품목별로는 명태 1천300t, 오징어 300t, 참조기 300t 등이다. 정부 비축 수산물의 공급가 인하폭도 시중가 대비 최대 40%에서 50%로 확대해 도매시장과 마트, 전통시장 등에 공급할 예정이다.

가공식품 할인도 강화한다. 할인 행사에 참여하는 업체를 20개로 늘려 이달 중 라면과 두부, 스낵류 등 4천765개 품목을 최대 64% 할인 판매한다.

정부는 바가지요금 근절에도 나선다. 이달 14일부터 22일까지 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식품의약품안전처·국세청·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해 전통시장과 관광지 식당·숙박업소의 부당 요금을 집중 점검한다. 숙박업과 식당, 택시 등 전 분야에 새로 적용된 제재 기준에 따라 1차 위반 시에도 영업정지 5일, 택시는 자격정지 30일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현장에서 안내한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기간인 16~20일에는 바가지 행위를 별도로 모니터링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숙박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면 취소된 요금의 200%를 배상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연내 개정해 이 같은 배상 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민생침해 행위 조사도 강화한다. 지난달 28일 출범한 민생침해 범정부 합동대응반은 할당관세 제도를 악용한 10개 업체의 5천468억원 규모 불법·불공정행위를 적발해 과태료 85억원을 부과했다. 탈루세액 586억원은 추징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조사 결과 추석 3주 전 4인 기준 제수용품 구입 비용은 31만3천89원으로 지난해 같은 조사(32만370원)보다 2.3%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