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풍루] 정부가 내년도 건보료율 7.19%로 동결, 당장은 반갑지만 훗날이 걱정

○…'미스터 쓴소리'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이임식에서도 "국민 통합의 마지막 보루는 헌법 정신" "상대를 적으로 여기면 민주주의는 설 자리를 잃는다"고 지적. 상식적인 발언이나 원칙이 무너진 세상엔 죽비 소리.

○…정부가 내년도 건보료율 7.19%로 동결, 당장은 반갑지만 훗날이 걱정. 올해 1분기 적자 4조원에 2029년엔 준비금 소진된다고 경고하더니, 뜬끔없는 결정. 국정 지지율 급락 때문인가.

○…학폭 피해 학생 2.9%로 역대 최고치, 6년 만에 피해 응답률은 3배로 늘어. 학폭 이슈 때마다 내놨던 그 많은 대책들은 어디 갔나? 백약무효(百藥無效)라면, 처방 자체가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