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 대신 현장·데이터 택한 경북교육청…적극행정, 전국이 주목

교육부 경진대회 시·도교육청 부문 최우수상…7차례 최우수 전국 유일

경북교육청이 국민권익위원회와 인사혁신처 등 정부 기관이 주관하는 적극행정 관련 평가에서 잇따라 우수기관과 우수공무원을 배출하며 적극행정 분야에서 전국적인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교육부가 주관한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시·도교육청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11회 연속 수상 기록을 달성했다고 14일 밝혔다. 2021년 첫 대회부터 현재까지 열린 모든 경진대회에서 빠짐없이 수상한 것으로, 이 가운데 7차례 최우수상을 받은 전국 유일의 교육청이다.

또 지난해 연말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5년 적극행정국민신청 유공포상'에서 시도교육청 가운데 유일하게 우수 유공 기관에 선정됐다. 인사혁신처가 주관한 '제6회 적극행정 유공 포상'에서는 본청 행정과 김철우 주무관이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교육현장에서 찾는 적극 행정

경북교육청의 적극행정은 현장의 문제를 찾아내고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민권익위 유공포상에서는 국민이 제기한 적극행정국민신청을 단순 민원으로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안별 책임 있는 검토와 관련 법령·제도에 대한 유연한 해석, 현장 중심의 해결 방안 마련, 사후 제도 개선까지 연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통령 표창을 받은 김철우 주무관은 학교에 설치된 이동통신 중계기의 전기사용료를 학교가 부담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을 갖고 도내 학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였다. 이후 이동통신 3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전기사용료 부담 주체를 명확히 했으며, 학교가 부담했던 최근 5년간 전기사용료 약 3억원을 소급 환수했다. 해당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경우 100억원 이상의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되는 것으로 평가됐다.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역시 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교육재정 누수를 찾아낸 사례가 차지했다. 본청 기획예산관 하지우 주무관은 학교 전기요금 집행 내역을 분석해 일부 학교에서 적용돼야 할 '교육용 전기요금 할인'이 누락된 사실을 찾아냈다. 전수조사를 통해 과다 납부된 전기요금을 환급받고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정 누수 방지체계를 마련했다.

◆우수사례 발굴, 조직 전체로 확산

경북교육청은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조직 전체로 확산하는 데도 힘을 쏟고 있다.

지난달 24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본관 2층 로비와 1층 온책마루에서는 '작은 발상, 큰 변화! 적극행정 우수사례 전시회'를 열고 있다. 전시회에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교육부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선정된 전국 시도교육청 우수사례 80건이 전시돼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 개선, 공공서비스 향상, 안전·교육환경 개선, 행정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고 있다.

또 경북교육청은 매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어 현장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대회는 오는 28일까지 사례를 접수해 10월 중 6건 내외의 우수사례와 우수공무원·우수부서를 선정할 예정이다. 우수공무원에게는 최대 50만원의 포상금과 최대 5일의 포상휴가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먼저 움직이고 국민의 입장에서 한 번 더 고민하는 행정"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작은 불편과 문제를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학생과 학부모, 교육 현장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