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로 피해를 본 수험생에 대한 구제 절차가 14일 시작된 가운데, 구제 방식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정상적인 마감시간을 지켜 원서를 접수한 지원자와 사후 구제를 통해 추가 접수하는 지원자 사이에 기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14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수험생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최근 '2027학년도 수시모집 유웨이어플라이 서버 장애 관련 구제 조치의 형평성 재검토'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시작됐다.
서명운동을 제안한 수험생 측은 서버 장애 피해자를 구제할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구제 대상자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과 전산기록 확인 방식, 마감 연장 및 추가 접수가 다른 지원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버 장애 발생 경위와 책임 소재,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지역 수험생과 학부모 사이에서도 불만이 나온다. 대구 지역 고3 학부모 A씨는 "마감시간인 오후 6시 이후 접수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아이에게 마감일 전에 반드시 원서를 접수해야 한다고 재촉하면서 늦은 시간까지 지원 대학을 고민했던 것이 허탈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지난 11일 유웨이어플라이 서버 장애로 원서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수험생이 최대 1천2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14일부터 16일까지 구제 신청을 받는다. 장애 당시 로그인이나 원서 작성·저장, 전형료 결제 시도 등의 전산기록을 확인해 실제 장애로 접수를 마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수험생에게 추가 접수 기회를 주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정상적으로 접수를 마친 수험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전산기록으로 확인되는 지원 모집단위를 변경할 수 없도록 했다. 마감시간 연장 과정에서 경쟁률이 공개된 대학에 새롭게 지원한 사례도 파악해 불공정 사례가 확인되면 추가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민간업체에 맡겨진 대입 원서접수 시스템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현재 대입 원서접수는 유웨이어플라이와 진학어플라이 등 민간업체가 개별 대학과 계약해 대행하는 구조로, 교육부가 직접 관리·감독하는 체계가 아니다.
교육부도 원서접수 체계 전반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원서접수 시스템이 대학과 대행사 간 계약으로 이뤄지다 보니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 같다"며 "전산 오류가 발생한 원인과 시스템 장애 대응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이날 "국가적으로 중요한 대입 업무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최종 책임까지 민간에 맡겨둘 수는 없다"며 위탁업체 선정·운영 기준과 시스템 안정성 검증, 교육 당국의 관리·감독 권한 등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오는 정시모집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수험생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번에 대행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정시에서도 똑같은 일이 생길 수 있다"며 "그때도 접수시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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