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해숙 안동시의원, "안동시 예산, 시민 체감 성과로 이어져야"

18일 '제26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집행 중심'에서 '시민 체감 중심'으로 예산행정 전환 촉구
시 체감도 평가·성과 낮은 사업 조정·주민참여예산 확대 제안

권해숙 안동시의원

안동시의회 권해숙 의원은 지난 18일 제269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안동시 예산, 시민이 체감하고 있는가'를 주제로 안동시 예산행정을 '집행 중심'에서 '시민 체감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안동시 올해 예산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거치며 1조 7천600억 원을 넘어선 만큼, 중요한 것은 예산의 규모가 아니라 그 예산이 시민의 삶을 얼마나 변화시키고 있는가에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업을 몇 건 추진했는지, 예산을 얼마나 집행했는지만으로 성과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부모와 농민, 소상공인, 청년 등 시민들이 일상에서 실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지를 예산 성과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권 의원은 안동시 예산행정의 방향을 '집행 중심'에서 '시민 체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주요 사업에 대한 시민 체감도 평가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사업을 완료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 만족도와 생활의 변화 등을 함께 평가해 예산 투자의 실질적인 성과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성과가 낮은 사업은 과감하게 조정하고 선택과 집중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속하기보다 전년도와 비교해 무엇이 개선됐는지, 시민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꼼꼼히 살펴 성과가 낮은 사업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셋째, 시민이 직접 예산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과 시민이 실제로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업 사이의 차이를 줄이는 것이 진정한 주민자치의 출발점이라는 설명이다.

권 의원은 "안동시가 예산을 잘못 쓰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더욱 가치 있게 쓰이기를 바라는 것"이라며 "예산은 숫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의 주인은 행정이 아니라 시민"이라며 "앞으로 예산을 살필 때마다 '이 예산이 시민의 삶을 바꾸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권해숙 의원은 "시민이 체감하는 예산, 시민이 인정하는 행정, 시민이 행복한 안동"​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안동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