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통합돌봄 본격화…조직·인력 확충, 시민사회·기초의회도 네트워크 출범

대구시, 전담 인력 151명 확충·조직개편…서비스 연계율 73%
시민사회·기초의원 "구·군별 격차 등…주민 삶 중심으로 정착해야"

우리복지시민연합과 대구 지역 기초의원 등은 29일 '우리복지시민연합-기초의원 통합돌봄 네트워크'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 우리복지시민연합 제공

대구의 통합돌봄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이를 지역 현장에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한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대구시는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조직을 개편하며 통합돌봄 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시민사회와 지방의회는 지역 실정에 맞는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대구시 인력확충 등 조직정비

대구시는 지난 3월 본격 시행된 지역돌봄통합지원법에 맞춰 최근 통합돌봄 인력을 추가 채용하고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우선 시는 지난달 21일 통합돌봄 전담팀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조직 개편안 시행에 나섰다. 이번 개편으로 복지정책과는 6개 팀에서 7개 팀으로 늘어났고, 정원은 34명에서 37명으로 증원됐다.

올해 1월 1일 자로 기존 복지정책과 내 '복지서비스팀'이 통합돌봄 전담 인력을 2명 충원해 '돌봄정책팀'으로 탈바꿈한 이후, 8개월여 만에 복지서비스팀과 통합돌봄팀으로 부서가 세분화된 것이다.

통합돌봄 대상자 발굴 등을 전담할 목적으로 신설된 통합돌봄팀은 정원 5명 중 1명이 미충원돼 4명으로 운영 중이다. 일상 돌봄과 긴급 돌봄 및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등 개별 복지 서비스를 전담할 복지서비스팀은 4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대구시는 지난 2월 공고를 내고 통합돌봄 전담 인력 확충을 위한 사회복지직, 간호직, 보건직, 행정직 등 151명을 신규 채용했다. 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을 우선 충원하고, 남은 119명은 구·군 요청에 따라 이날 기준 9개 구·군에 배치됐다. 중구 4명·동구 15명·서구 17명·남구 14명·북구 13명·수성구 6명·달서구 13명·달성군 28명·군위군 9명 등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9월 18일까지 지역 내 6천423명이 통합돌봄 서비스를 신청했고, 이 가운데 4천692명이 서비스를 연계받았다. 신청 건수 대비 서비스 연계율은 약 73%다.

대구시 관계자는 "기존 복지 업무와 통합돌봄 업무를 겸하던 읍·면·동 직원들이 신규 인력 보충으로 통합돌봄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대상자 발굴 확대와 업무 체계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통합돌봄 제대로 정착…시민사회·기초의회 네트워크 출범

대구시가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며 통합돌봄 정책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시민사회와 기초의회도 지역 체계 제대로 구축하기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우리복지시민연합과 대구 지역 기초의원 등은 지난달 29일 '우리복지시민연합-기초의원 통합돌봄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

네트워크에는 대구 동구·서구·북구·달서구·수성구·달성군 등 6개 구·군의회 기초의원 12명과 시민단체 관계자, 경북대 및 영남대 교수진으로 구성된 정책자문단이 참여한다.

이들은 지난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통합돌봄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됐음에도 대구의 통합돌봄은 양적·질적 면에서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며, 지역 실정에 맞는 통합돌봄 정착을 목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인력과 재정 준비 부족, 기초지자체장의 의지 부족 등으로 구·군 간 돌봄 서비스의 질과 범위에서 극심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네트워크는 ▷대구 9개 구·군 통합돌봄 현황·예산·조직 비교 분석 ▷행정사무감사 및 예·결산 심의를 통한 공동 대응 및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통합돌봄 지원 조례 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주요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현장에선 "창구부터 일원화 필요"

통합돌봄 정책이 지역에 제대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행정의 조직과 인력 확충뿐 아니라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네트워크 출범을 알리며 백경해 대구 달서구의원은 "지난해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직장을 그만두고 간병을 해왔는데, 이런 돌봄 제도가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었다"며 "이름은 통합돌봄이지만 창구가 일원화돼 있지 않아 주민들은 어디에 연락해야 할지부터 막막해하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김두현 수성구의원 역시 "각 구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지만, 대다수가 통합돌봄 사업을 복지체계 재편성과 연결망 재구성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개별 사업으로 취급하고 있다"며 "지자체가 통합돌봄을 복지 담당 공무원들에게 '또 하나의 업무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우려가 든다"고 지적했다.

네트워크 자문단인 김유진 경북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통합돌봄 사업은 현재 정부가 평가 지표로 활용하고 있는 서비스 건수, 시설이나 병원 입소 건수 감소 등 단편적인 실적만으로는 평가할 수 없다"며 "대상자의 상태 변화에 따라 지원 계획도 함께 변하는지, 여러 자원을 한 사람의 삶을 중심으로 연결·조정하는 지자체의 기능이 실제 주민의 삶을 바꾸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네트워크가 대구 지역 사례를 바탕으로 국가 통합돌봄 평가 기준을 개선할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지자체장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