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찬호 `美기업 쿠팡 과도하게 때리면 `중국 편드나` 시각 생겨`

강찬호 "美기업 쿠팡 과도하게 때리면 '중국 편드나' 시각 생겨"

쿠팡을 둘러싼 정부와 국회의 대응 수위가 한미 간 외교적 불신이나 기업 차별 논란으로 번지는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개인정보 유출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정하게 묻는 것과 별개로 여러 정부 기관과 국회가 동시에 강도 높은 조치에 나설 경우 미국 측에서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받아들일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은 1일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쿠팡을 상대로 한 정부 조치의 적정성을 언급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책임과 제재 필요성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조사와 제재 과정에서 다른 기업과 비교해 형평성을 잃었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무게를 뒀다.

서 소장은 "외교적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과도한 조치는 형평성 문제까지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에 큰 책임을 갖고 있으며 이에 맞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다수의 정부 기관이 한 기업을 동시에 조사하는 모습 자체가 미국 측에 다른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서 소장은 "11개 (정부) 기관이 조사하니까 미국에서 '차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다른 기업과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제공된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7월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물어 쿠팡에 62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서 소장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절차와 별도로 조치의 범위가 사안에 비해 지나치게 확대되는 상황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비유도 들었다.

그는 "다섯 대만 체벌할 일이 생겼는데 부모를 부르고 학생기록부 떼오라는 등 과도하게 조치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이날 방송에 함께 출연한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정부 조치뿐 아니라 국회에서 이뤄진 쿠팡 경영진에 대한 대응에도 시선을 돌렸다. 특히 미국이 한국 국회와 정부가 미국 기업을 어떻게 대하는지 지켜볼 수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쿠팡을 둘러싼 대응이 통상적인 기업 제재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비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 위원은 "국회가 쿠팡의 대표를 불러 윽박지르는 장면을 미국이 주의 깊게 들여다보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한국이 미국 기업을 필요이상 때리고 경쟁 중인 중국 온라인 기업 편들어주는 것 아니냐는 시각을 갖게하는 건 곤란하다"고 분석했다.

쿠팡에 대한 국회 차원의 문제 제기 과정도 언급했다. 제공된 자료에는 국회가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했으나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는 내용이 담겼다.

강 위원은 이와 관련해 "당시 국회가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혐의로 고발했지만 경찰이 무혐의 처리할 정도로 국회의 공세가 무리했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쿠팡을 둘러싼 정치권의 비판과 실제 소비 생활에서의 이용 문제도 이날 대화에 등장했다. 강 위원은 추미애 경기지사의 쿠팡 이용과 관련해 최근 보도된 내용을 거론하면서 쿠팡 서비스가 일상생활에서 폭넓게 이용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강 위원은 "법사위원장 시절 쿠팡을 강하게 비판했던 추미애 경기지사도 업무추진비로 쿠팡 이용한 사실이 최근 보도됐는데 그만큼 쿠팡이 실생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