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서 '손봉기 재제청' 도마…"지역 차별" "대통령 입맛대로"

김태규 "지역 법관 폄훼…대놓고 지역 차별"
대구지법원장 "손봉기 훌륭…국회 동의 절차 못 밝아 안타까워"

강동명 대구지법원장이 20일 대구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고등·지방·가정·회생법원, 부산고등·지방·가정·회생법원, 울산지방·가정법원, 창원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 받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 법원 국정감사에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관 재제청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역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법관을 '향판'으로 폄훼하고 임명 절차에서 배제한 것은 지역 차별로 볼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0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고등·지방·가정·회생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손 부장판사 대법관 제청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8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 부장판사를, 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각각 임명 제청했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국회에 제출했지만 손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손 부장판사를 두고 '지역 향판'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평등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현실의 문제에서는 '향판'이라고 폄훼하고 낮춰 부른다"며 "지역 법관이라는 이유로 낮게 평가하는 것은 계급적 사고"라고 비판했다.

이어 손 부장판사를 "좌도 우도 아닌 법률주의자"라고 평가하면서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는 지역 차별이라는 주장을 폈다. 김 의원은 호남 출신인 김성수 대법관과 손 부장판사의 출신 지역과 경력을 비교하며 "이 정도면 대놓고 지역 차별 아니냐"며 "대구 법원에 근무하는 법관들이라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손 부장판사는 부산 출생으로 달성고를 졸업하고 대구·울산 지역에서 장기간 근무한 지역법관 출신이다. 대구지법원장 등을 지냈고 2021년 이후 여러 차례 대법관 후보로 거론됐다. 반면 김 대법관은 전남 함평 출생으로 광주 인성고를 나왔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이 김민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특정 후보를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김민기 후보자의 배우자가 헌법재판관인 만큼 재판소원 도입 이후 이해충돌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과거에도 대법관 인선을 두고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갈등한 사례가 있었지만 결국 대법원장의 제청대로 임명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제청될 대법관도 대통령이 마음대로 고르겠다는 것"이라며 "본인의 재판을 담당할 대법관 자리에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두겠다는 것이 이번 재제청 요구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강동명 대구지법원장은 "(손 부장판사는) 지역 법관 중에서 훌륭하다고 자타가 공인한다. 국회 동의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라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와 대법원의 재제청 갈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답변을 아꼈다. 강 법원장은 "대법원장께서 충분한 시간을 가진 뒤 법률적·헌법적 쟁점을 검토해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입장을 밝혔다"며 "제가 이 자리에서 덧붙여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