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에 지방 곳간 흔들…경북도의회, 재정 방어전 전국으로

전국 지방교부세 30조5천억원 감소 전망…경북도 4조5천억원 이상 재정 격차 우려
시도의회의장협의회서 지방재정 보전 건의안 의결…정부·국회 압박
지방교부세 보전·지방비 부담 완화 촉구…지방정부 사전협의 의무화 요구

경북도의회 본회의 모습. 경북도의회 제공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지방재정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경북도의회가 전국 시·도의회와 공동 대응에 나섰다.

경북도의회는 21일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재정 축소에 대응하기 위해 제출한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정부의 지방교부세 산정방식 변경으로 2027년도 정부예산안 기준 전국 지방교부세가 약 30조5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경북에서도 4조5천억원 이상의 재정 격차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북도의회는 지난달 21일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재정 개편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10월 1일 제366회 경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관련 건의안을 채택하고, 12일 전국 15개 시·도의회 의장에게 '지방의 몫을 반드시 지켜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서한문을 보내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지방교부세 등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실효성 있는 보전대책 마련, 지방재정 제도 개편 시 지방정부·지방의회와의 사전협의 의무화, 국가 주도사업의 지방비 부담 완화 등이 담겼다.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존중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도 포함됐다.

김희수 경북도의장은 "지방의 몫은 곧 지방의 미래인 만큼 전국 시·도의회와 힘을 모아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