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중수청 지휘 포기하면 탄핵 사유" 재차 반박에…한동훈 "정확히 반대"

한동훈 무소속 의원(왼쪽 사진)과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중수청장의 배석이 법적으로 타당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22일 이 대통령은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사유이자, 직무유기로 형사처벌을 받을 범죄"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대통령이 수사를 지휘하면 탄핵사유 ㅇ"라고 맞받았다.

이날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공소청이든 기상청이든 소방청이든 모든 부·처·청은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것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에 대한 대통령의 지휘·감독은 권한인 동시에 책임"이라며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사유다. 직무유기로 형사처벌받을 범죄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물어보겠다"며 "헌법과 법률을 어기며 중수청에 대해서는 지휘·감독을 하지 말라는 것인가. (아니면) 지휘 감독을 공개회의에서 하지 말고 밀실에서 비공개로 하라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어 "공개된 국무회의에 중수청을 참석시키지 말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상식에 위배되는 억지 주장"이라며 "(중수청을) '열외'시키는 것이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는 방안이란 주장은 무논리"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전날 AI인 제미나이의 답변을 활용해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을 반박하는 게시물을 올린 것과 관련해 "몰라서 제미나이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그 주장이 얼마나 초보적 논리와 팩트에 어긋나고 수준낮은 것인지를 느꺼보라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이날 이 대통령의 글에 대해 "대통령이 수사지휘 안하면 탄핵사유 X, 대통령이 수사지휘 하면 탄핵사유 ㅇ"라고 페이스북을 통해 맞섰다.

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중수청 지휘안하면 탄핵사유'라고 했다"며 "정확히 반대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대통령 억지대로라면 수사지휘 안했던 역대 대통령들 다 탄핵되었어야 하나. 이재명 대통령은 자기가 왕으로 뽑힌 거라 착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기 범죄수사 막고 정적 공격하기 위해 중수청이든 공소청이든 경찰이든 '대통령이 수사 지휘하면 탄핵사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