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는 목숨줄"이라던 李 대통령…장관들도 밤중까지 SNS 홍보전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대국민 소통을 강조하면서 정부 부처 장관들의 SNS 활동도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 장관들이 올린 정책 설명 게시물에 비판적인 댓글이 잇따르면서 SNS 소통의 실효성을 둘러싼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SNS가 없었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있었을까. 악의를 가진 포화를 견뎌낼 수 있었을까"라며 SNS를 "목숨줄 같은 것"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에 본인을 살려줄 수 있는 숨구멍은 국민과의 소통"이라고 했다.

지난 21일에는 자신의 X를 통해 "국정 생중계도, 언론 접촉도, 현장 방문도, SNS도 모두 늘릴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 같은 기조 속에 정부 부처 수장들도 SNS를 활용한 정책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다만 이런 글에 네티즌 반응은 냉담하다.

대표적인 사례가 브라질산 계란 수입 논란이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9일 밤 자신의 X에 '정부는 왜 계란을 브라질에서 수입했을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정부가 브라질산 계란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비용을 지출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직접 해명에 나선 것이다.

당시 정부가 브라질산 계란 약 112만개를 수입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총 16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계란 구매비용은 약 2억원에 불과했으나 항공운송비가 약 11억원, 관세가 약 3억원에 달했다. 계란 한 개당 현지 매입가격은 178원이었지만, 운송비와 관세 등을 합산한 수입단가는 약 1464원으로 뛰었다.

이 부총리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계란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지난겨울 AI 발생으로 산란계 약 1134만마리가 살처분돼 계란 생산량이 감소했다며, 미국에 편중된 수입 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브라질과 태국, 덴마크 등으로 수입선을 다변화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국민들께서 계란을 매일 약 5000만개 소비하신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선란 수입의 운송, 통관, 검역 등 추가 비용이 들더라도 전체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차원에서 매우 가치 있는 정책"이라고 했다.

이런 해명에도 반응은 싸늘했다. 정부가 강조한 수입선 다변화의 필요성과 별개로 비용 대비 정책 효과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이어졌다. 게시물에는 "그 무엇으로 설명해도 2억원어치 계란을 수입하기 위해 운송비 14억원 썼다면 일반 기업에서도 문책받을 상황" "운송비를 그만큼 쓸 바엔 그 비용으로 양계장 농가를 지원하는 게 맞지 않나" "월세 10만원에 관리비 100만원인 격" 등의 댓글이 달렸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

홍 장관은 지난 21일 밤 자신의 X에 '월세 부담에 대한 걱정, 무겁게 듣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전세의 월세화 현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그는 "전전세의 월세화는 최근에 갑자기 생긴 현상이라기보다, 1인 가구 증가와 전세사기의 여파 등에 따른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변화"라며 전월세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착공 부진에 따른 입주 물량 감소를 꼽았다.

그러면서 "올해 1~8월 서울 주택 인허가와 착공은 지난해보다 40% 넘게 늘었고, 년 말까지 수도권 공적주택 약 10만 호가 입주한다. 20년 장기 민간임대와 보편형 공공임대도 늘려, 오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선택지를 넓히겠다"고 했다.

이 게시물 댓글에서도 응원보단 비판 댓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약 40개의 댓글 가운데 응원한다는 내용은 3개뿐이었고 정부의 정책 실패를 지적하는 글이 대부분이었다. "민간공급을 적극 지지해야 한다. 정부 주도만으론 안 된다" "1인 가구 증가와 전세사기의 여파 등에 따른 구조적 변화라고 하기에 최근 1년간의 변화세를 설명할 수 없다" 등이다.

SNS를 통한 정보 공개가 공식 발표보다 앞선 사례도 있다.

지난 14일 신임 비서실장에 임명된 임광현 전 국세청장은 지난 8월 자신의 SNS를 통해 법인이 보유한 고가주택 가운데 약 42%가 사주 일가의 거주 등 사적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국세청이 고가 법인주택 2639채를 점검한 결과 1097채에서 사적 사용 정황이 확인됐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해당 내용에 대한 국세청의 공식 브리핑은 SNS 게시물이 올라온 지 이틀 뒤 이뤄졌다. 이에 일각에선 기관장이 주요 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보다 먼저 SNS에 공개하는 방식이 적절한지를 두고 문제 제기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