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2심 무죄에 민주 "김건희, 尹도 2심 무죄, 왜 아무도 처벌 안 받나"

야당은 李대통령 재판 문제 공세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판결에 의문을 제기하며 대법원의 판단을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무리한 기소가 바로잡혔다며 상고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맞섰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법원은 명태균 게이트 전반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판단해 국민의 의구심에 답해야 한다"며 항소심 판결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원내대변인은 실제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비용도 지급됐지만, 관련자들에게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팩트는 돈은 오갔고 여론조사는 이뤄진 것"이라며 "그런데 왜 아무도 처벌은 안 받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오 시장이 정말 몰랐다면, 후원자는 왜 오 시장의 선거를 위한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냈나. 이번 판결에는 이 물음에 대한 답이 없다"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번 판결이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그는 "이런 식이라면 정치인은 후원자를 통해 얼마든지 선거 비용을 해결하고, '나는 몰랐다'는 한마디로 빠져나갈 수 있다"며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지키려는 정치자금법의 취지가 무력화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관련 사건에서 잇따라 무죄 판결이 나온 점도 거론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김건희는 1·2심 모두 무죄, 윤석열 전 대통령은 2심 무죄, 오세훈 시장도 2심 무죄"라며 "같은 브로커가 돌린 여론조사를 두고 책임지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기막힌 결과"라고 표현했다.

또 "비공개로 은밀히 이뤄지는 거래의 특성상 당사자 진술 외에 입증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해 간다면, 권력형 정치자금 범죄는 앞으로도 처벌할 길이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명태균 게이트의 진실이 온전히 밝혀질 때까지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부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항소심 무죄 판결을 근거로 특검 수사와 민주당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치 브로커의 오락가락 사기 진술에 의존해 야당의 유력 정치인을 매장하려 했던 정치 특검과 민주당의 공작이, 항소심 재판부의 현명하고 단호한 판결 앞에서 완벽히 수포로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세훈이 1등 하는 조사를 가져다주면 안 된다, 건방지다'라며 뒤에서 공작을 벌인 브로커의 일탈을, 거꾸로 '오세훈이 의뢰했다'며 유죄로 모함하려 했던 억지 기소의 실체가 만천하에 파헤쳐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특검이 야당 정치인을 겨냥한 수사를 벌였다고 주장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그는 "민주당의 하수인이 되어 무리한 기소를 남발한 특검은 야당 인사 표적 수사의 민낯이 폭로된 만큼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해야 함이 마땅하다"며 "그럼에도 아직도 '상고'를 운운하는 모습은 추태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문제까지 거론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이제 공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넘어갔다"며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의 조작 기소라며 억울한 척 정치쇼를 벌일 시간이 있다면, 멈춰 서 있는 본인의 재판부터 즉각 재개하여 정정당당하게 법정에서 무죄를 입증하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특검과 민주당은 야당 파괴 음모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멈춰버린 본인의 재판대 위에 당장 서서 엄중한 사법적 심판을 받으라"라며 "국민의힘은 무리한 기소 의혹과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 논란을 끝까지 검증하고, 위법이나 부당한 행위가 확인된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