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 마지막 날 "조희대 탄핵" 공방…오세훈 무죄 두고 여야 충돌

이성윤 "법원이 내란 공범 세력에 면죄부", 곽규택 "與 국감 전부터 탄핵 빌드업"
김민전 '이재명 변호인 공직 진출' 자료로 여당 의원 실명 거론에 항의, 질의 중단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법원(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민주당 법사위원 등 의원들을 언급하며 질의한 것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법원(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본인을 포함해 민주당 법사위원 등 의원들을 언급하며 질의한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마지막 날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두고 여야가 강하게 충돌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가 나온 것을 두고 여당이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고,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백성 고혈을 쥐어짜 동학농민혁명을 만든 탐관오리인 조병갑이 고등재판소 판사가 돼 동학 교주 최시형에게 사형을 선고했다"며 "130년 전 상황이 조희대 법원에서 재현될 것 같다고 걱정하는 국민이 많다"고 조 대법원장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이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위헌이라고 하고, (법원은) 최근 내란 수괴, 내란 공범 세력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 탄핵만이 답"이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서영교 법사위원장 역시 "증거가 차고 넘침에도 법원이 이상했다. 1심 판결문 보고 증거가 다 나왔는데, 이게 무죄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이) 국감 시작부터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빌드업을 시작했다. 오늘도 탄핵 군불 때기를 하는 것 같다"며 "오 시장에 대한 무죄 선고 이후 대법원장 탄핵 사유가 늘었다는 게 제정신인가. 비상식, 비이성적인 이야기를 국감에서 하고 있다"고 맞섰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재판 관련 변호인들의 주요 공직 진출'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통해 현 법사위원인 박균택·김기표·김동아 의원 실명을 적시했다. 당사자들의 거센 항의로 김 의원의 질의는 중단됐고, 서 위원장은 "앞에 있는 의원들을 이렇게 (거론)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예의가 있어야 한다"고 거들었다.

여야 간 충돌이 지속되면서 서 위원장은 국감 중지를 선언했고, 국감은 30분 가까이 중단되기도 했다.

논쟁은 법사위 밖으로까지 번졌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극에 달하고 있다. 이미 국민의 신뢰가 무너진 조희대는 당장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당이) 또다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들고 나왔다. 정작 국민은 '조희대 탄핵 반대', '이재명 재판 찬성'이다"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 누가 정말 탄핵당할 사람인가? 좋아하는 AI에게 물어보면 정답이 바로 나올 것"이라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