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李대통령, 중수청장 국무회의 참석에 "비정상의 정상화"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27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두고 "비정상의 정상화 일환"이라며 이를 둘러싼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대해선 법적 의무에 따른 참석과 중립성은 별개의 문제라며 반박했다.

국무회의에서 수사기관장에게 부당한 부탁이나 지시를 할 가능성은 오히려 낮다며, 국정 운영의 방향과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4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중대범죄수사청장 등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비판하는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공개회의에 법적인 의무로서 참석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과 어떠한 연관 관계도 없다"라며 "공개회의에 참석하냐, 안 하냐가 정치적 중립성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밝혔다.

수사기관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할 경우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자리에서 국무위원들이 사정기관장에게 사적인 부탁을 하겠냐. 아니면 부정한 지시를 하겠냐"라며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가능성이 오히려 적다"고 말했다.

수사기관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기존 상황에서도 정치적 중립성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관장이) 국무회의에 참석 안 할 때는 사정기관의 중립성이 잘 유지됐냐. 그렇지 않다"라며 "오히려 이런 공간에서 국정 기조, 방향, 가치, 지향에 대해 서로 공유하고, 각자 본인이 맡고 있는 국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에 대해 "이것도 비정상의 정상화 일환이다. 워낙 비정상에 오랫동안 노출되다 보면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오인되고, 오히려 정상이 비정상으로 이해되는 경우도 많다"며 "그런 잘못된 관행이나 일종의 열외를 시정하는 것이 개혁이고 발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