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CPTPP 한다는 건가, 안 한다는 건가?'

연내 신청 안 한다 했다가 "피할 수 없는 일" 발언
"신청 해도 임기 내 타결 안 돼" 등 모호성만 키워
산업계 요구 크지만…장동혁, "무책임하다"

15일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저지 농림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 소속회원들이 전국 농어민대회 기자회견에 앞서 결사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두고 '오락가락메시지'를 내고 있어 산업계 현장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27일 산업계 등에 따르면 수출시장 확대, 공급망 안정 등을 위해 CPTPP 가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적지 않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역시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통상 주무장관으로서 CPTPP에 꼭 가입되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CPTPP 가입에 우려를 표하는 농어업계 이해 관계자들의 목소리가 커지자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연내 가입을 신청하지 않도록 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 자리에서는 정부가 장기적으로 CPTPP 가입을 추진하지 않기는 어렵다는 인식을 내비치며 온도차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국가 전체를 위해서는 안할 수 없다"며 "대신, 추진을 하게 된다면 어떤 보완 조치를 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제 임기 안에 최종 타결이 안 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며 "협상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가입 신청을 한다는 것인지, 안 한다는 것인지 등 대통령 메시지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수출로 먹고사는 산업 현장의 절실한 마음에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비판도 나온다.

야당은 '대통령이 무책임하다'며 질타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신청만 해놓고 다음 정권에 책임 떠넘기겠다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CPTPP 가입 협상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건 처음부터 알고 있었을 일이다. 그렇다면 더욱 서둘러 국민을 설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