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李정부, 사법부 장악해 삼권통합 시도…베네수엘라식 독재"

대법관 증원·재제청 요구 정면 비판…"사법부 인사 독립 허물어져"
"현실 정치·대선 출마 생각 없지만 어떤 식으로든 막을 것"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7일 오전 대구지방법원에 도착하고 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선거캠프 정치자금 부정 지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인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지인의 변호사 자격으로 법원을 찾았다. 연합뉴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재명 정부를 사법부 장악을 시도하는 '베네수엘라식 독재정권'이라고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27일 대구지법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주의의 핵심은 입법·사법·행정의 견제와 균형인데, 입법과 행정을 장악한 뒤 사법부까지 장악하면 삼권통합이 된다"며 "그것이 독재"라고 말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선거캠프 정치자금 부정 지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인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사 자격으로 법원을 찾았다.

그는 특히 대법관 증원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028년부터 3년에 걸쳐 26명으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증원되는 12명과 기존 대법관의 후임 등을 합쳐 모두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될 전망이다.

홍 전 시장은 이를 베네수엘라의 사례와 비교하며 "차베스가 정권을 잡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대법관 수를 늘린 것"이라며 "자기 사람을 채워 넣으면 자연스럽게 사법부를 장악하게 된다. 이재명 정부가 하는 짓과 똑같다"고 주장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구한 것도 강하게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대법관 제청권은 사법부 인사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장치"라며 "대통령이 제청을 거부하는 것은 권한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앞으로 임명될 대법관들에게 '내 말을 들으라'는 신호를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계 복귀 가능성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연말에 정계 복귀를 고려하고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것은 형식의 문제다. 현실 정치는 하지 않을 것이고 대선에 출마할 생각도 없다"면서도 "43년 동안 나라의 녹을 먹은 사람으로서 국가 시스템이 무너지는 상황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 어떤 식으로든 이를 막아야 한다는 생각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