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앞에서 '콜 오브 듀티' 튼 나경원…"서울에 이런 사태 벌어지면?" [여의도.gif]

나경원 의원이 한성숙 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방송

"만약 대한민국에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총리,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북한의 남침을 소재로 한 게임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 영상을 틀어 보이며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던진 질문이다. 한 총리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소집 등을 거론하자, 나 의원은 총리에게 비상사태 대응 역할을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지 따져 물었다.

나 의원은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거 아마 아실 거다. 요새 온라인에서 회자되는 게임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라며 게임 영상을 소개했다.

이어 "이게 북한 미사일이 쏟아지고 통신이 멈춰지는 것"라며 "만약 서울에 이런 사태, 대한민국에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총리, 무엇을 하시겠냐"고 질문했다.

한 총리는 "미사일이 떨어진다면 국방 관련 부분에 NSC가 소집되고 거기에 참여하고 논의해야 된다고 알고 있다"고만 답했다.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 4' 트레일러. 유튜브

그러자 나 의원은 "그것만 하실 게 아니라요, 총리"라며 국가 안보 위기 상황에서 국무총리가 수행해야 할 법적 역할을 짚었다.

현행 통합방위법에 따르면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국방부 장관 등은 상황에 따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통합방위사태 선포를 건의해야 하며, 대통령은 중앙통합방위협의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선포할 수 있다. 국무총리는 중앙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을 맡는다.

나 의원은 "통합방위법에 따르면 중앙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이 총리"라며 "총리가 주도적으로 하실 일이 많다. 통신이 두절되면 국방부 장관은 국무총리를 통해 통합방위사태 선포를 건의하게 돼 있다. 전시 비상대비 기본계획과 민방위 총괄 관리도 총리가 하게 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총리께서 이렇게 안이하게 NSC가 소집된다는 식으로 답변하실 게 아니다"라며 "이건 단지 게임으로만 볼 게 아니다"라고 했다.

나 의원은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를 거론하며 정부의 대응 태도도 문제 삼았다.

그는 "지금 북한이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데 군 당국은 쉬쉬하고 감추고 있다"며 "총리께서 통합방위법에 따른 본인의 역할을 모르시는 것이 이 정부 안보의 민낯을 보여준다고 본다"고 했다.

이에 한 총리는 "이전에도 관련된 훈련을 했고 전부 대비하고 준비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나 의원은 "대비하고 준비하셨는데 왜 군이 쉬쉬하냐"고 재차 추궁했다.

한 총리가 "군이 쉬쉬하고 있는 부분은 없다고 알고 있다"고 답하자, 나 의원은 북한의 최근 잇달아 집속탄두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한 점을 거론하며 "북한이 사진을 내놓으니까 발표하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달 31일 전술탄도미사일에 집속탄두를 탑재하는 시험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일에는 전략순항미사일을 이용한 집속탄두 시험을 실시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지난 탄도미사일과 이번 순항미사일 발사 사실을 별도로 발표하지 않았다. 이에 일각에서 지적이 제기되자, 합동참모본부 측은 "특정 발사체의 포착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군의 감시 능력을 북한에 노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총리 역시 "군이 판단해서 안보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나 의원은 "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국방은 뒷북이 아니라 선수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한 총리는 "저는 국방부를 신뢰한다"고 했다.

나 의원은 정부의 대북 예산 편성도 문제 삼았다.

그는 "북한은 맨날 이렇게 도발하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는 북한에 쓸 돈을 내년에 3.4배 늘렸다"며 "연간 2억원도 들지 않는 초급장교 철도 할인을 없애고, 남북 경협 예산은 3872억원 편성했다"고 했다. 이어 "경협 융자 1994억원은 2008년 이후 단 한 번도 집행되지 않았는데 올해보다 200% 이상 늘렸다"며 "이게 맞는 예산 편성이라고 보시냐"고 물었다.

한 총리는 "우리 정부에서 국방 예산 관련 부분도 굉장히 많이 증액했고 병사들을 위한 부분도 많이 늘렸다"고 답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나 의원은 "국방 예산 늘린 걸 얘기하실 게 아니라 북한이 이렇게 도발하는데 우리가 정말 제대로 대응하고 있느냐"고 되물었다.

공방은 한미동맹과 대통령 순방 예산 문제로도 번졌다.

나 의원은 "대통령 순방비 예산을 그렇게 늘려놨는데 지금 한미 정보 공유가 잘 되냐"고 했다. 이어 "순방해서 동맹이 좋아지고 외교에 성공한다면 마음대로 더 쓰시라고 하고 싶다"면서도 "그런데 어떻게 됐나. 지금 한미 정보 공유가 잘 되고 있냐"고 했다. 아울러 "실질적으로 지금 한미동맹은 파탄"이라며 "10월 28일 제1도련선 논의하는 회담에서 한국만 또 제외됐다. 요새 툭하면 비자 발급도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럴 거면 나라 밖으로 나가지 마시라"고 했다.

에 한 총리는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통한 경제·수출 성과를 강조하며 "현재 외교 관련 부분도 성과로 나오고 있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그러자 나 의원은 "수출 대통령이 하셨냐. 그런 말 하지 마시라"며 "그런 얘기 하시면 브라질 달걀 이야기 또 나온다"고 했다. 정부가 브라질산 달걀을 개당 1464원에 수입해 국내에 약 140원에 공급한 것을 두고 혈세 낭비 논란이 불거진 사건을 언급한 것이다.

나 의원은 "외교는 네트워킹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성과로 얘기한다고 본다"며 "한미동맹 파탄에 대해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고 재차 비판했다.

한 총리는 질의 말미에 "우리 정부는 어느 정부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진심"이라며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또 대통령의 순방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기업들의 수출이 늘고 있는 것은 숫자로 증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각본 없는 드라마가 펼쳐지는 여의도. 정치인들의 거침없는 말 한마디부터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 웃음과 씁쓸함을 자아내는 해프닝까지. 정치권 안팎의 생생한 순간들을 전합니다. 청와대와 세종 관가, 각종 정부 산하 기관에서 벌어지는 흥미로운 장면들도 스핀오프로 함께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