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尹'당선무효형' 2심 판결에 "민주당 입장대로라도 李는 유죄"

한동훈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민주당 입장대로라도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무효형 유죄"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어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위반 판결을 환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주당도 어제 판결의 근거인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위반 대법원 전원합의체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존중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했다.

전날 서울고등법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언급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관련 발언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발언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고 윤 전 대통령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에서 이같은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 비용 약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같은 날 한 의원은 페이스북에 "오늘 다시 확인된 대법원 판례대로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무효형 유죄"라고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한 의원은 "서울고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면서 '근거로 삼은 판례'는 바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위반 대법원 파기환송심이다. 억지로 막혀 있는 바로 그 재판"이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무효형을 예정한 그 대법원 판례를 고등법원이 재확인한 것"이라며 "법 위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민주공화정이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