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광주 반도체 예산, 심의 위원엔 '디저트 카페' 대표

산업 분야 기금 심사위원에 반도체 전문가 없어
의사 출신 대학 총장·민주당 캠프 인사·디저트 카페 대표 등 이름 올려
구자근, "200만평 반도체 클러스터 예산 심의 제대로 되겠나?"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19일 대구 동구 한국가스공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강원랜드, 대한석탄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조 원이 투입될 호남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예산을 심사할 위원회에 반도체 산업과 무관한 민간위원들이 포함돼 자격 논란이 일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구체적인 세부내용이나 산출근거도 없이 호남 반도체 예산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심사마저 졸속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5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이 산업통상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호남 반도체 지원으로 1조5천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정부는 4년간 총 6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내년 예산으로 ▷반도체 산업 조사·분석 및 지원시책 300억원 ▷클러스터 및 산업기반시설 조성·운영 1조원 ▷기업 및 입주기관 지원 2천억원 ▷기술개발 및 산업생태계 육성 2천억원 ▷전문인력 양성·확보 700억원이라는 산출내역만 제시했다.

구체적인 세부내용과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수립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산업부는 "예산 편성은 산업부가 하지만 전남광주시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무총리 산하 지원위원회가 심의한 뒤 정부가 출연금을 교부한다"고 설명했다. 지원위는 집행 이후 시정권고 등 의견도 내는 권한을 갖고 있다.

문제는 지원위 민간위원에 반도체 산업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가 상당수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전남광주시 지원위원회' 구성은 정부위원 19명, 민간위원 16명으로 이뤄졌다. 이 중 산업 분야로 선정된 이는 이근배 전남대 총장, 한경구 균형성장정책개발원 원장, 디저트 카페 대표 김모 씨 등 3명이다.

이 총장은 정형외과 의사로 전남대병원 정형외과 과장, 대한골절학회 회장 등을 지냈고 한 원장은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캠프에서 이른바 '5극3특' 설계에 참여한 인물로 알려졌다. 김 씨는 디저트 식음료업을 하고 있으며 광주에 본점을 두고 서울, 인천 등에서 입점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3명 모두 반도체 산업과 무관한 인물이다.

구 의원은 "각자 분야에서 전문성은 있겠으나 660만 ㎡가 넘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인프라 계획과 지원 예산 관리, 운용 사항을 심의하는 과정에 제대로 참여가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국민 혈세 6조원을 깜깜이에 졸속으로 특정 지역에 파주겠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