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내란 부정 발언 이유…재석 찬성 166인·무효 1인 가결

5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1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통과된 가운데 김 의원이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김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의안 표결에 불참했다 연합뉴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국회의원(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은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해당 결의안은 김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전두환 신군부 내란 행위를 부정하는 발언을 해 헌법과 국회법에 따른 국회의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9월 30일 유튜브 채널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윤석열은 내란 아니죠", "전두환은 내란이 아닙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결의안 가결이 곧바로 김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 제명이 이뤄지려면 별도의 징계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한다. 국회의원 제명에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8월 '5·18 왜곡' 논란을 빚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지만, 아직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