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세수 호황인데, 지방은 곳간 비상…추경호 "대구 재정 상황 심각"

추 시장, 이례적으로 예산안 직접 발표…"타 시·도 대비 많이 어려운 재정 상황"
1천680억원 지방채 신규 발행…채무비율, 올해 20.4%→내년 20.7%로 증가

추경호 대구시장이 5일 오전 시청 동인청사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2027년도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의 활용 방안을 고심하는 반면, 지방정부는 세수 부족과 지출 부담에 시달리며 재정난이 심화하고 있다. 대구시는 재정 압박으로 지방채 1천680억원을 신규 발행하기로 하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5일 시청 동인청사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민선 9기 첫 본예산인 '2027년도 예산안'을 총 12조7천51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예산안 언론 브리핑은 행정부시장이 맡아왔으나, 시장이 직접 설명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경제부총리를 지낸 추 시장이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직접 설명하고, 재정 운용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 시장은 "지금 대구의 재정 상황은 타 시·도에 비해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방채 신규 발행 계획을 설명했다. 추 시장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어려운 재정 상황을 감안해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고 투자 시기를 조정했지만, 법정·의무경비와 민생안정, 미래성장, 시민안전 등 불가피한 재정 지출을 위해 지방채 1천680억원을 신규 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포함하면 누적된 대구시의 지방채 규모는 약 2조8천200억원에 달하며, 채무비율은 2025년 17.3%, 올해 20.4%, 내년 20.7%로 상승한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다섯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방정부에서는 정부의 반도체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가 지방재정 개선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교부세 개편에 따른 지방재정 감소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대구시 총세입 중 지방세는 취득세 감소 등으로 올해보다 4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재정 여건 악화로 내년도 본예산에 담지 못한 사업비도 약 8천900억원에 달한다. 추 시장은 "재정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앞으로 사업 일정과 재원 확보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