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의 이른바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할 특검 법안을 26일 발의했다. 특별검사 추천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 정치권 밖 제3자에 부여키로 했는데, 수사 대상에 통일교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을 향...
2025-12-26 18:11:34
되풀이 되는 대통령 수난사…정치권에서는 개헌 목소리 커져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여권은 개헌 띄우기에 불을 지피는 모습이다. '역대 대통령 잔혹사'는 대통령 개개인이 아닌 제도에서 비롯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2025-01-19 15:54:44
이철우 경북도지사 "현직 대통령 구속 충격 또 겪기 전 개헌하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대해 "이런 충격을 또 겪기 전에 개헌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도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사태로 국민은 충격이고,...
2025-01-19 15:50:28
구속적부심? 기소 전 보석?…尹, 적극적 방어권 행사 전망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를 위해 가용한 모든 법률적 수단을 강구해 온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 수감됨에 따라 향후 윤 대통령의 대응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체포·수색영장에 대해 헌...
2025-01-19 15:46:33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현직 대통령 최초 영장실질심사 출석 사례로, 윤 대통령은 40여분 동안 사실관계 및 법리 등...
2025-01-19 15:38:29
尹구속영장 발부 차은경 판사?…"실력 탁월, 특별한 정치색 없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57·사법연수원 30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에 이목이 집중된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차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 실력이 출중한 중...
2025-01-19 15:25:19
민주당 "서울서부지법 폭동 난입 유튜버들 방송 채증, 취합해 법적 조처"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후 지지자들이 차은경 부장판사가 해당 영장심사를 맡았던 서울서부지법을 습격해 폭력 난동을 일으킨 것과 관련, 채증을 거쳐 법적 조처를 하겠다...
2025-01-19 14:14:05
박지원, '尹 구속? 이재명도 구속' 형평성 문제 제기에 "야당 정치인 누가 내란죄로 재판 받나?" 반박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구속돼야 하며 앞서 이재명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과 비교해 불평등하다는 비판이 국민의힘 구성원들은...
2025-01-19 13:30:22
與, 추경호 '억대 수수' 의혹 제기했던 野 김용만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
국민의힘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과거 지방선거 당시 수 억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해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민주당 내 '명태...
2025-01-19 13:17:42
'야권 잠룡' 김경수, 尹 구속에 '명량' 이순신 대사 빌려 "이 쌓인 원한들을 어찌할꼬"
야권 대권 잠룡으로 분류되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19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에 대한 입장을 나타냈다. 김경수 전 지사는 이날 낮 12시 33분쯤 페이스북에 '이 쌓인 원...
2025-01-19 12:51:17
윤상현 "훈방"→경찰 "서부지법 불법폭력점거 전원 구속수사" 검찰 "전담수사팀 구성, 중형 구형"
윤상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전날(18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영장실질심사가 진행 중이던 서울서부지법에 지지자 17명이 담을 넘어 무단 침입, 경찰에 체포되자 이들의 '훈방'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던 게 19일 다...
2025-01-19 12:37:37
이재명 "난동 사태, 사법부 체계 파괴 용납할 수 없는 행위"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후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속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난동 사태를 일으킨 것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비판했다. 19일 오전 이재명 더...
2025-01-19 12:05:07
최상목 "서부지법 폭력사태 민주주의 훼손…법적책임·엄정수사"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속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난동을 부린것과 관련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9일 오전 ...
2025-01-19 11:14:24
유승민, 尹 구속에 "이재명도 동시에 정리돼야 국민이 승복할 것"
유승민 전 국회의원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것에 대해 첫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각종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정국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
2025-01-19 11:07:00
안철수, 尹 구속에 "가슴 저리고 참담, '법 앞 평등' 현직 대통령도 예외 없어, 이재명도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대해 안철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가슴이 저리고 참담하다"면서도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의 대원칙에는 현직 대통령도 예외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리스크'에 ...
2025-01-19 10:44:45
권영세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이재명도 같은 잣대 적용돼야"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참담하고 비통하다"며 심경을 밝혔다. 19일 오전 권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
2025-01-19 10: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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