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육성기금 말뿐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규모가 영세해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 지원등에 실효를 주지못하고 있다.정부의 신경제 계획에 따라 대구시.경북도등 지방자치단체들은 예산절감분으로 잇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 자동화.정보화시스팀 도입등 구조개선중소기업에 장기저리(3년거치 5년상환 연리6%) 융자할 계획이다.그러나 자금 규모가 대구 65억원, 경북 72억원(기채 71억별도)에 지나지 않는데 비해 자금 신청업체수는 많아 대부분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할 전망이다.대구시의 경우 지난 5월 한달동안 융자 신청을 받은 결과 3백여 중소기업이자금을 요청, 이 가운데 7%정도인 20여업체에만 융자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게다가 현정부가 긴축재정을 통한 작은 정부를 지향, 내년 부터는 예산절감으로 자금을 조성할 여력마저 없어 1회성 전시용 정책에 그칠 우려도 크다는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