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건의 교육예산 GNP5%까지 확보해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영덕)는 11일 행정관리위주의 교원자격제도를교수.학습활동중심으로 개편키 위해 *수석교사제를 실시하고 *교육자치제 실시에 따라 장학기능및 보통교육국업무를 시.도 교육청으로 이양하는등 교육행정.교원인사및 처우.복지.후생등 교육정책 전반에 걸친 개선안을 마련, 정부.국회등에 제출하고 개선을 촉구했다.교총은 개선안에서 조세부담률 상향조정을 통한 정부예산및 교육예산을 확충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육예산을 GNP의 5%수준으로 확보하고 사학에 대한 재정지원강화및 학급당 법정정원(현50명)을 40명으로 단계적 감축을 건의했다.교총은 또 95년부터 기초단위까지 교육자치제를 확대실시하고 시.군.구교육위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되 교육위원 정수는 규모에 따라 5-13인으로 결정하는등 교육자치제의 전면 실시와 교육위원선출방식 전환을 촉구했다.또한 현행 교황선출식의 교육감 선출방식을 *교육감은 교육위원회에 후보등록하고 *소견발표 비밀투표를 통해 선출하며 *사립중등학교교원 신규임용은채용후보자를 지역별 사학협의기관에서 선발한 후 학교별로 선택, 임용하고*사립학교간 교원교류제도 도입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