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미의 대북 핵전략-보다 에 더 신결쓸듯

이번 회담에 대한 이같은 평가에 대해 미국은 일부 수긍하면서도 사실과는다르다고 강력 부인하고있다. 그 이유는 이번 두나라가 합의한 공동성명 3개항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면 실질적으로 북한에 대해 양보를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미국의 주장이다.

즉 첫째항인 는 것은 북한과 불가침을 맺은 것도 군사행동을 않는다는 구체적인 의미라기보다 는 미국의 일반적인 정치.군사.외교원칙을 포함시킨것이고, 둘째항 은 유엔회원국으로 유엔현장에 명시된 의무이며, 셋째항 는 본래부터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이라는 것이다.13일자 뉴욕 타임스는 고 이번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그러면 미국이 이번에 실질적으로 양보를 한 것은 무엇인가.이에 대해 미국의 행정부는 북한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 전후 40년만에 처음으로 이같은 공동성명을 문건으로 채택해주었고 앞으로 고위급 북한-미간회담을 지속키로 했으며 무엇보다 북한이 오해를 하여 가장 두렵게 여겨온 것으로 알려진 IAEA등 국제기구를 통한 북한 체제의 붕괴를 미국이 원하지 않고있음을 확인시켜주었다고 말하고 있다. 심지어 한 고위관리는 최종 공동성명도 당초 기자용 성명서(A Press Joint Statement)로 했으나 북한의 요구로 일반공동성명서로 양보를 할 정도로 미국은 북한의 체면을 들어주기위해 세심한배려를 했다한다.

이는 이번 회담에서 미국이 상당한 양보를 한것은 북한의 NPT 탈퇴를 막는다는 기본 전략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다. 특히 이에 대한 클린턴대통령의 의지는 강력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클린턴대통령은 지금 옛 유고연방의 나전, 악화되고 있는 소말리아사태, 우크라이나 핵문제등 다른 국제문제에도 골치가 아픈데 또다시 한반도에서 무력을 사용해야 하는 부담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회담대표인 갈루치를 직접 불러북한의 NPT탈퇴를 막으라는 뜻을 강력히 지시했다고 한 외교소식통은 강조했다.

클린턴의 이같은 생각은 물론 미국 국내문제이외도 한국과 중국, 일본을 비롯 주변국의 의지, 한달앞으로 다가온 자신의 방한일정, 유엔에서의 대북제재명분확보 미흡등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한국의 문민정부가 북한을 고립시키지않으려는 대북정책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의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다소 궤를 달리할 것이라고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클린턴은 이번 회담에 대해 13일 고 의미있는 논평을 했다.

이는 최대의 양보와 협상을 계속하되 만에하나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국제사회를 속이려는 속셈이 분명히 확인되면 유엔차원에서 강력제재한다는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미국이 북한에 내놓을수 있는 당근은 *고위급회담 계속*팀스피리트훈련 중지 *남한내 미군부대에 대한 사찰허용 *대북경협등을 들고 있다.

고위급 회담은 현재로서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지만 이번 회담에 갈루치로부터 설명을 들은 한 소식통은 장소는 미국이나 중국이 아닌 제3국(유럽이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하고 시기는 하기로 결정됐으나 대표의 자격은 아직 북한이 요구하는 차관급으로 격상시킬지에 대해 결정을 하지 못했다 한다. 분명한 것은 미국은 최대한 성의를 보여 기본적인 협조를 한후 현재 합의를 한 IAEA의 일반사찰을 통해 북한내 핵개발상태를 점검한후 아직도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특별사찰요구-유엔제재등 강력제재를 지체없이 재추진하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같은 과정에서 IAEA의 특별사찰에 대해 북한이 다른 나라와의 불공정성을 들어 반발을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IAEA와 워싱턴의 진심을 북한이이해할 때까지 당분간 요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따라서 남북대화가 지속되고 남북경협이 재개되며 한반도 통일을 위한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조성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이미 남북한에 전달한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이 가장 바라는 관계개선, 나아가 적대관계해소등 대북한정책에 대한 변화는 협상이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