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투자개방과 국민적 대응

정부는 오는 97년까지 외국인 투자자유화율을 현재의 87%에서 93.4%로 대폭높이기로 했다. 따라서 지금까지 개방이 부진했던 농림어업등 1차산업과 광고등 3차산업부분에서 대폭적인 개방이 이뤄지게된다. 다방 구두닦이에서부터병원 광고 목장에 이르기까지 광범한 범위에서 새로운 외국기업을 대하게 됐다.정부의 이러한 자발적인 대외개방은 국제화시대를 앞두고 바람직한 조치라고본다. 왜냐하면 UR협상등으로 언젠가는 개방이 불가피하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의 산업의 경쟁력 리고와 외자도입촉진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산업도 이제는 온실속에서만 안주할수없게된 국제환경을 인식해 과감히 개방에 대한 준비를 서둘러야할때가 된 것이다.

그러나 문제점이 없는게 아니다. 예를 들어 소매점의 경우 점포규모나 지역별업체수등 투자허용범위가 대폭확대되면서 우리 국내소매업계를 잠식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점등이 그것이다. 여기에는 경영에서의 선진기법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해외차입이나 해외정보가 우리보다 유리한데다 외국브랜드를 선호하는 우리 국민성등이 더 크게 작용할것으로 보기때문이다. 이것은 우리국민경제에 대한 중대한 위협적 요소가 될수있는 것이다. 특히 소비자심리가 무조건 외제선호로 흐르는 것은 국민운동등 사전준비로 극복이 가능하다. 우리것의 장점에 대한 홍보와 의식개혁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과거청산이나 개혁등 너무 정치적 문제에만 온 국민적 관심이 쏠려 있어서서히 진행되고 있는 국제화에 대한 준비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결국 외국것보다 나은 국산품도 덩달아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국제화에 대한 준비가 덜된 상태에서 개방이 이뤄진 것이다.

사실 이번 개방은 크게 보면 우리업계에 대한 충격이 크지는 않을것 같다.왜냐하면 1차산업이나 3차산업 모두가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데다, 외국기업도 국내에 들어오면 일단 까다로운 국내법의 적용을 받아서다. 따라서 외국의투자가 기대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방분위기를 만들어 줌으로써제조업등 기타 부문에서의 외국자본유치효과는 볼수 있을 것이다.인력공급업의 개방이 당초 96년으로 예정되었다가 98년까지는 개방않는다는쪽으로 바뀌었다. 3D현상등으로 국내인력이 달리는 노동현장에 대한 대책은그대로 숙제로 남게 됐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수용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앞으로는 어차피 개방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경제를 키워나가야 하는국제화시대인 만큼, 국민도 기업도 근로자도 시대에 맞는 의식의 전환등 채비를 갖춰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