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북의핵개발에"최후" 경고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의 방한의의는 @핵개발은 북한의 최후 @청와대.백악관간 핫라인 운영등 크게 두가지로 요약할수 있다. 클린턴은 대통령 취임이후캐나다와 일본등 두나라를 방문, 옐친 러시아대통령과 회담했고 G7회담에 참석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회의참석}을 위한 공식방문이었지 우리나라의방문처럼 일을하기 위한 {공식실무방문}은 아니었다.미국의 계획속에는, 북한의 핵문제가 타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을 방문하는 클린턴대통령이 직접 긴장이 감도는 휴전선을 방문케 하여 {조용한 시위}를 벌이고 {의외의 큰 수확}을 얻게하는 고도의 책략이 포함되어 있었던것 같다.

클린턴대통령은 지난11일 오후3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돌아오지 않는 다리}를 시찰하면서 "북한이 핵을 개발하여 사용한다면 북한정권은 최후를맞을것(The end of their country)"이라고 어느때보다도 강경한 어조로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나의 이번 한국방문이 한반도의 통일과 북한의 NPT복귀등이지역의 현안을 순조롭게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북한은 핵개발이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데도 이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최후를 맞기전에 UN을 통한 경제제재조치등이 먼저 고려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한승주외무장관과 워런 크리스토퍼 미국무장관은 11일 한남동 외무장관공관에서 회담을 갖고 오는 1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2차 미.북한간고위급회담에서 핵문제 해결에 성의를 보이지 않을경우 대화를 중단키로 합의했다. 또 양국 장관은 동북아지역의 안보를 위해 다자안보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기존 동남아국가연합확대각료회의(ASEAN-PMC)를 보완하는 새로운안보대화기구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일본의 와세다대에서 {신태평양공동체}구상을 발표한바 있는 클린턴대통령은 10일오후 우리나라 국회에서 "태평양지역의 안보와 경제적 번영을 위해민주주의에 대한 가치공유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를 만들자"고 주창함으로써일본에서의 발언에 민주와 안보를 추가하는 구체성을 보였다.클린턴대통령은 태평양지역의 항구적인 안보를 위한 4대과제로 @미국의 대한.대일에 대한 기존방위공약지속 @핵무기확산금지의 강력한 노력 @외부의 안보도전에 대한 역내 공동대화 @역내 민주주의 확산지지를 제시했다. 클린턴은이 공동체구성에 한국이 보다 많은 역할을 수행해 줄것을 당부했으며 청와대.백악관간의 연락은 {잠을 자다가도 전화를 받는} 24시간 코드를 열어두는 사실상 핫라인과 같은 성격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클린턴미대통령은 이같은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는 것과 동시에 한반도의 긴장이 완전히 제거될때까지 주한미군의 추가감축은 유보하며 미국의 국방비는NATO보다 한국을 우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제 결론은 내려졌다. 클린턴미대통령의 방한목적은 {북한의 핵은 절대로 용서하지 못한다}는 바로 그것이다.오는 14일 제네바에서 열리는 미.북한간 고위급회담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것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