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감사원장 국회법사위 답변

12일 이회창감사원장을 상대로 정책질의를 벌인 국회 법사위는 특히 율곡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와 관련, 질의가 벌어졌다.이날 질의를 통해 특히 야당의원들은 {선감사 후전직대통령조사검토}방침이청와대측의 압력에 의한것이라며 성역없는 감사를 거듭요구하는 한편 율곡사업의 실무책임자였던 권녕해국방장관의 책임문제를 따지면서 자진사퇴를 촉구하는등 정치공세를 펼쳤다.

그러나 의원들은 한결같이 이감사원장의 소신에는 칭찬을 마다않는 모습이었다.

첫질의에 나선 민주당의 강철선의원은 "그동안 소신있고 의욕적인 감사를 해온 감사원이 최근 두 전직대통령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 외압으로 흔들리는 느낌이 든다"고 운을 뗀후 "이원장은 지난 5일 민주당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국회폐회시까지 감사종결이 불가능하다고 했으면서도 청와대를 방문한뒤 서둘러 감사결과를 발표한 것은 청와대의 압력때문이 아니냐"고 따졌다. 강의원은 "이원장이 미국측 자료인도여부를 기다려 노태우전대통령에 대한 조사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 것 자체가 조사를 포기한 것"이라며 {외압설}의 실체를밝히라고 촉구했다.

강수림.이원형의원(이상 민주)도 노전대통령조사의 당위성을 역설했다.강신옥의원(민자)도 여당의원으로서는 유일하게 "율곡사업문제는 통치행위와무관하다"면서 "전직대통령도 결코 감사의 성역이 될 수 없으며 비리가 밝혀지면 반드시 책임져야할 것"이라고 성역없는 수사를 주문했다.반면 민자당의 박헌기의원은 "대통령도 재직중의 범죄사실과 관련, 형사소추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통치권자의 결정사항까지 조사한다는 것은 자칫 정치보복으로 비쳐질수 있으며 또한 대통령이 소신껏 정치적 결단을 내릴수가 없게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민주당의원들은 또 권국방장관의 책임문제를 집중거론했다. 강철선의원은 "당시 군전력증강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권국방장관에 대해 책임을 묻지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고, 강수림의원은 "권장관이 설령 뇌물을 받지않았더라도 율곡사업의 {실무총책}으로서 율곡사업진행과 관련해 2천39억원의 국방비를 낭비했고 부하직원들의 각종비리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것만으로도 처벌받아 마땅하다"며 권장관의 퇴진을 요구했다.

이에 답변에 나선 이원장은 "감사기간동안 어느누구로부터도 지시를 받은적이 없다"고 외압설을 일축하고 "청와대방문은 감사결과보고를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원장은 또 감사결과발표를 앞당긴 것과 관련해서 "감사가 장기화하면서 국방업무에 큰 차질을 주고 군사기밀보호에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이원장은 또한 "통치행위란 고도의 판단을 요하는 정치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전투기 기종결정과 같은 것은 통치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소신을 피력했다.이원장은 이어 권장관문제와 관련, "처음부터 이번 감사가 신뢰를 얻으려면지난시대의 사람보다 현정부안에 있는 사람들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출발했었다"며 "권장관에 대해서는 심할 정도로 조사활동을 벌였지만 드러난 것이 없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