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실명제보완책 미흡하다

정부는 경제논리보다는 정치논리에 입각하여 조급히 발표했던 김융실명제에서 갖가지 부작용이 드러나자 이에대한 보완조치를 발표했다. 이는 실명제이후 나타난 국민정서를 감안하면 미흡하기는하나 당연한 조치라고 본다. 그것은 실명제가 너무 사정적차원의 과거들추기에다 우리국민의 생활관습이나 가치관을 무시한 명분위주의 조치였기에, 특히 중산층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따라서 실명제 성공을 위해서는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현실적 고려가 충분히 반영돼야 하기 때문이다.우리나라 경제는 그동안 솔직히 말해 부패구조였다고도 볼수있다. 정경유착은 물론 법대로 하다가는 사업을 하지 못한다는게 일반적 통설이었다. 게다가우리의 지하경제규모도 대략 GNP의 30%내외로 잡고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루아침에 {법대로}라고 한다면 불안을 느끼지 않을 기업인이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 거의 무자료거래가 관행이 돼온 영세상인들의 경우는 거의 거래가 중단된 상태에 놓이게 됐다. 정부가 아무리 소상인에게는 과표가 드러나도 세무조사를 않는다해도 부법이 있는한 불안이 가셔질리 없는 것이다.이부분에서는 기업 역시 마찬가지다. 따라서 과거를 묻는 실명제보다 미래를대비하는 실명제로 그 성격이 바뀌어져야 한다.

물론 지하경제를 청산하고 경제의 건실화를 기하기위해서는 어느정도 과거조사가 필요하겠지만 새로이 조사기준을 높게 설정, 과감히 큰손만잡는 일벌백계주의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 실명제는 우리의 생활관습이나 관행을 너무 무시하고있다. 그것은 착한 봉급자일수록 부인에게 봉급을 맞겨 생활해 왔다. 이부분역시 모두 차명이되어 불이익을 당하게 됐다. 배우자에 대한증여세면세 면제범위를 가계예금수준으로 규모를 밝히지 않은것은 여전히 해결책이 못된다.

또한 일부는 "예금은 애국이다"는 국민적인식하에 가명으로도 예금을 해왔다.이역시 가명처리가 됐다. 중산층의 선의가 하루아침에 범법행위가 된것이다.이러한 선의의 피해자는 구제돼야 한다.

중산층의 지지없이는 명분이 아무리 좋다한들 결과가 좋을수 없으며 결과가좋지않아서는 실명제실시의 의의가 없어지는 것이다.

특히 보완조치중에는 세률조정 금융구조개선중 제도적보완이 따라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거기에다 자기앞수표기피나 크레디트카드후퇴등 신용경제의 퇴보도 우리경제 입장으로서는 큰 손실이라하지 않을수 없다. 정부는 가계수표로 대체한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대체수단이 아님은 물론이다. 세계는 경제로가는데 우리는 개혁이다 실명제다하면서 과거로 되돌아가서는 안된다. 실명제의 성공을 위해서도 실명제는 미래지향적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