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여인 증인채택 "뜨거운 설전"

"징역5년에 추징금 6억".19일 오후 서울형사지법 417호법정에서 열린 박철언의원에 대한 7차공판에서홍준표검사는 박의원에게 특가법상의 알선수재혐의의 법정최고형인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날 박의원에 대한 7차공판은 50분간의 재판부와 변호인간의 뜨거운 설전끝에 재판부기피신청을 내고 변호인단이 퇴정, 휴정에 들어가는 우여곡절.50여분간의 휴정끝에 다시 속개된 공판에서는 박의원이 강행되는 결심공판에승복할수 없다며 몇차례의 발언을 남기고 퇴정한 가운데 검찰의 구형으로 막을 내렸다. 5월22일 구속되고 7월6일 1차공판이 시작된 이래 3개월10일만에결심공판까지 마치게 된것이다.

*이날 공판이 시작되자 김희태판사는 "재판을 끝내야 할 시점까지 홍성애가도저히 올것같지 않다"며 결심공판 강행을 시사.

변호인단은 이에 즉각 반발, 김양일변호사를 시작으로 {결심공판부가}주장을계속 전개. 김변호사는 "재판장은 피고의 구속만기일을 재판을 끝내야할 시점으로 보는 것 같다"며 문제점을 지적한뒤 {피고는 유죄확정 판결이 전까지무죄로 추정받는다}는 형사소송법상의 원칙을 들어 "피고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만큼 재판부는 홍여인의 출두시까지 여유를 갖고 재판에 임해달라"고 보석을 재차 신청.

곽동헌변호사도 "증거로 채택된 홍여인의 검찰진술이 피고의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도 시작되기전의 일"이라며 위헌심판제청신청의 이유를 설명.변호인단의 끈질긴 결심불가 요청에도 "위헌제청문제는 계속 고려할 것"이라며 "홍성애씨를 재판정에 세우는 것이 불가능한만큼 이즈음에서 결론을 내릴수 밖에 없다고 본다"며 강행의사를 재천명.

이에 질세라 김병남변호사는 "홍여인이 피고에 불리한 진술을 했으므로 변호인단은 이 진술이 거짓임을 입증하려 했던것"이라며 홍여인 출석요구의 정당성을 얘기한뒤 "정덕진씨형제의 돈을 줬다는 말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난 만큼급해진 것은 검찰인데도 검찰이 왜 홍성애에 대한 증인신청을 포기하고 결심을 하려는가"라며 검찰측의태도에 의문을 표시.

김판사는 김변호사의 말을 막고 "결코 졸속진행이 아니며 서두르는 것도 아니다"며 "3개월간 충분한 심리를 거쳤다"고 반박.

이때 류수호변호사가 일어나 "과연 재판장께서 엄정자세를 지켜왔는가에 의문을 표한다"며 12항목에 걸친 재판부기피신청사유를 열거, 류변호사는 그 사유로 *피고에게 정치를 하겠는가라고 재판장이 물은 것은 선입견의 개입 *월계수회.정치자금은 어떻게 조달했는가라는 검사도 묻지않은 질문을 한 것은재판장의 예단발언등 12가지를 들어 "변호인단은 참고 참아 왔건만 사법권의독립과 발전을 위한다는 대승적 생각에서 기피신청을 단행한다"고 기피이유를 설명.

*오후3시45분 재판이 다시 속개되고 검찰의 논고가 있으려하자 박의원은 발언신청을 얻어 "아직 구속만기일이 남은 상태이고 이 재판이 피고인의 일생이걸린 어려운 재판인 만큼 보다 엄정한 진행을 위해 시간적 여유를 달라"고결심 연기를 호소.

김판사는 그러나 "변호인단이 권리를 포기한 만큼 최종입장정리가 안됐다는것은 피고인측 사정"이라며 "오늘 종결해도 판단에 지장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연기신청 수용을 거부.

박의원은 이에 "이 재판이 계속된다면 피고에게 퇴정할수 있는 결례를 범하게 해달라"며 퇴정을 희망했고 김판사는 "연기신청은 받아들일수 없고 피고가승복못하겠다면 퇴정을 허가한다"고 대답.

박의원은 퇴정하기전 마지막 발언권을 얻고는 상기된 목소리로 "권력의 칼자루를 잡은 측에서 미워하는 사람을 괴롭히고 짓밟을 수는 있다. 그러나 영혼과 육신은 짓밟을수 없으며 권력은 유한하고 역사는 유구하므로 진실과 정의는 끝내 승리할것"이라고 항변한후 퇴정했다. 그 뒤로는 홍검사의 {5년, 6억}이라는 구형량이 울려 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