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말리아 전투병 파병거부 배경

소말리아 전투병 파병 문제는 결국 {파병거부}쪽으로 결론이 났다.김영삼대통령은 19일 소말리아에 전투병을 파병해 달라는 클린턴미대통령의친서에 대한 답신에서 "현단계에서의 전투병력 파견은 제반 국내 여건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며 파병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정부는 지난8일 클린턴미대통령이 보낸 친서를 받고 국민여론과 명분론 사이에서 적잖은 속앓이를 거듭해 왔다.

정부로서는 한.미간의 특수한 관계때문에 미국의 요청을 무시하기도 어려웠던것도 사실이다.

정부는 클린턴의 친서를 받은이후 청와대와 관계기관에서 이문제에 대해 협의를 거듭해왔다.

정부내에서는 전투병 파병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유엔안보리이사국 진출을 노리고 있고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인 기여를 하는등유엔에서의 역할확대가 새정부 외교정책의 기본방향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미국의 6.25참전은 차치하고라도 주한미군이 주둔해 있는 현실, 특히 내달중순으로 예정돼 있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고 발등에 불이 되고 있는북한핵문제도 미국의 요청을 외면하기 어려웠던 요인으로 작용했다.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이면 이에 상응하는 실익을 얻을 수있을 것이라는 견해도 만만치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이런 부담속에서도 김대통령이 불가입장을 택한 것은 국제정치적인 관계보다는 국내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로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곱지않은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국민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실익도 없이 우리 젊은이들을 {제2의 월남}에 보낼 수 없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심지어 여당조차도 반대의견이 우세했다.

국민의 동의를 얻지못한 상황에서의 전투병 파병 강행은 결국 김대통령에게엄청난 정치적 부담이 될 것은 너무나 뻔하다.

특히 최근들어 클린턴대통령이 미국내 여론에 밀려 내년3월에 지원부대만 남기고 전투병을 철수하기로 한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는데 결정적인작용을 했다.

그러나 이번 파병 거부가 기존 한.미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측은 "이번 문제가 아무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즉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체제나 내달의 한.미정상회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번 파병거부가 향후 한.미관계에 다소 부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없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정부가 파병은 거부했지만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적극 기여하기 위한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자 한다"는 여운을 남긴 것도 이 때문이라 할 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