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데스크-명분의 멍에를 벗어던져라

4년여동안 논란을 거듭하던 전교조 해직교사 문제는 전교조가 {선탈퇴 후복직}이란 정부안을 수용하면서 매듭이 지어지는듯 했다.그런데 뜻하지 않게도 이번엔 복직신청절차 방법을 두고 교육당국과 전교조사이에 {명분없는 명분} 싸움을 계속하고 있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문제의 발단은 아직도 {부법단체} 낙인이 찍힌채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전교조 전국 시도지부가 해직교사외에도 {사학민주화운동}등에 참여 했다가 해직당한 교사까지 일괄복직신청서를 접수시키려 한것을 시도교육청이 거부한데서 비롯된것 같다.

보다못한 교육부가 각시도교육청에 {개별복직} 원칙에 얽매이지 말고 교육감재량에 따라 수용하는 방향으로 처리하라는 지침을 다시 내렸다고 하니까 더이상 이 문제로 접수창구에서의 실랑이는 없을것도 같다.

그러나 교육청과 전교조사이의 실랑이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명분싸움} 이상의 떳떳지 못한 {속셈}이 숨어 있는 것 처럼 비쳐지고 있다.**교육현장 적응 회의**

우선 교육청은 복직한 전교조 경력 교사들이 4년여동안의 공백을 뛰어넘고교육현장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회의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 이들이{개선장군}처럼 학교에 들어가 현직교사들과 심한 알력을 야기하지는 않을까하는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 또 전교조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복직을 거부한채 외곽에 포진하고 있어서 이들이 형식상으로는 전교조를 탈퇴했지만 그자체가 일종의 새로운 투쟁전략이 아닐까하는 의구심도 떨치지 못하고 있다.이들이 학교 안팎에서 호응하면서 전교조합법화를 위한 조직적 활동을 펼치게 될 경우 혹떼려다가 혹을 하나 더 붙이는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는고민도 있다.

전교조의 입장은 또 어떤가. {현실론}에 떠밀려 {명분론}을 일단 철회하기는했지만 진정한 {참교육}을 위한 전교조의 합법화 운동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선별복직 입장 제각각**

비록 경우는 다르지만 {사학민주화운동}등을 하다가 해직된 교사들 역시 근본취지는 {참교육}의 구현에 있었으므로 함께 복직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전교조가 부당해고된 교원의 권익을 보호해야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것이다.때문에 선별복직이란 있을수 없으며 해직될 당시의 원직에 복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미 대한사립중고 교장회에선 이들의 무조건적인 복귀를 거부하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이런점에서 본다면 전교조교사 복직문제는 원만히 해결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시작인 셈이다. 교육당국으로서야 아무리 해직교사복직도 좋지만 해직기간중에 파렴치한 행위등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사람은 교사로 재임용할 수없다는 입장을 보인게 당연할 것이다. 전교조 입장에선 그러한 {개별심사}가자칫 공정성을 잃어 {현실}과 {명분} 두가지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는 결과를빚을까봐 우려하고 있다.

**머리맞대야 할 때**

그런점에서 본다면 아직도 당국과 전교조의 상호 괴리감은 계속 평행선을 긋고있는 것에 다름아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그 평행선의 출발점은 양쪽모두 우리나라 교육을사랑하고 더 나아가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는 한마음에서 비롯되었음을 알수있다. 단지 그 방법론에 있어서 완급이 있고 강온이 있을뿐인 것이다. 전교조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역사의 몫이지만 우리는 그동안 전교조가 우리교육계에 끼친 부정적 요소못지않게 교육민주화등에 기여한 긍정적측면도 많았음을인정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양쪽 모두 지루한 명분싸움은 그만두고 진실로 이나라 교육의장래를 위해 머리를 맞대야할 시점이 아닌가. 세계의 교육은 지금 7년도 채안남은 21세기를 향해 줄달음치고 있다.